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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최근 3년간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출하장려금 413억원을 명백한 근거없이 자체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농협이 96년 132억원, 97년 144억원, 98년 137억원 등 모두 413억원의 출하장려금을 농민에게 주지 않고 자체수익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출하장려금은 농산물 출하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인 농민에게 거래금액의 0.75∼1%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지역 단위농협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수거, 도매시장에 넘기기 때문에 대금이 농협에 입금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96년에 농협에 입금된 출하장려금 216억7천600만원중 출하자에게 지급된 돈은 84억6천300만원, 97년에는 235억1천900만원중 91억5천300만원, 98년에는 219억2천600만원중 82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출하장려금 지급비율별로 보면 98년의 경우 20%미만인 단위조합은 424곳에 달했으며 20%이상 40%미만인 조합은 156곳, 40% 이상인 조합은 508곳이었다.

이 의원은 `단위농협이 농민을 대신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상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하장려금은 당연히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며 `출하장려금을 농민에게 주지 않으려면 이 돈에 해당하는 만큼 상장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출하장려금은 농산물 공동출하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 자체의 이사?의결에 따라 조합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