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내년초 금융결제망 가입 추진

한국은행은 정부가 25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소비자물가를 0.28%포인트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한은은 7일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가 실업대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이미 발행했거나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 국채규모(순발행기준)는 작년 12조2천억원의 배로 늘어난 24조9천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실업대책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했다.
한은은 최근의 국채발행 증대는 다소의 경기진작 효과가 있겠지만 물가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이는 국채발행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신규투자자금 수요가 크지 않아 시장금리 상승압력은 미미한 반면 재정지출이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재해복구비, 중소기업창원지원, 서민생활안정 등에 사용돼 성장률을 다소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장기화되면 이자지급을 위한 국채발행을 확대해야 하는 등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효율화, 국유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재정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