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BC카드와 e-비즈니스 공동진출 합의

대우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 코스트가 급상승한 가운데, 국책은행이나 우량 시중은행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신규 펀딩 자체가 쉽지 않은 등 외화자금시장의 경색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중장기 조달을 봉쇄해온 당국의 정책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와 함께 은행의 외화자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까지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3백64일물’등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빌리고 있다. 한 국책은행은 내부적으로 3년물 차입을 원했지만, 결국 정부를 의식해 1년 이하의 단기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차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는 10월 외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다. 그러나 이미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수출입, 산업은행등 일부 국책은행과 최근 2억달러 남짓을 빌린 신한은행, 차입을 추진중인 기업, 국민은행등을 제외하면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일부 독일계 은행은 아예 한국물 신규 엑스포저를 전면 동결토록 지시했다는 얘기가 들리며, 미·유럽계 은행 대부분이 국내은행에 대한 자금공여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국내은행들의 외채 조기상환은 당초 예상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은행권 입장에서는 정부의 외자도입 억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외화자금 관리에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셈이 됐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물론 당시의 환율 하락세가 걱정스러울 정도였고, 수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데,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한 당국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국이 민간은행의 내부 외화자금 관리 문제까지 강압적으로 개입해 외화공급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정책수단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결국 시장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치 주식투자를 하듯 ‘저점’에서 외화자금을 빌리게 하고, ‘고점’에서는 아예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통제관리형 외화수급 조절은 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환율이 속락하던 상반기에도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빈번히 지적해왔고, 결국 대우사태가 불거지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은행들은 6~7월 좋은 기회에 충분히 많은 자금을 좋은 조건에 빌릴 수 있었다. 당시에 유동성을 미리 확보할 수만 있었다면, 스프레드 3백bp에 달하는 전환외채를 조기상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끝없는 정부개입의 악순환도 차단 됐을 것이라는 충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부터 은행들이 규정내에서 어떻게 외화자금 관리를 하든 그것은 은행의 몫이다. 유동성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준에서 당국의 몫은 끝나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어차피 10월 이후 차입코스트는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외채를 얼마나 조기상환키로 결정하느냐 등의 문제도 전적으로 개별은행이 자기 책임하에 해야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