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銀 사이버브랜치 수익 ‘짭짤’

환율방어를 위해 외자도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외화수급조절 정책이 일부 공기업 및 지자체등의 긴요한 외자수요 충족을 막고 은행의 고리 외화부채 상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획일적 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10월 전환외채 조기 상환을 모색중인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 확보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며, 일시에 제한이 풀린 후 시장에 몰려나가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신규 외자도입을 막아선 가운데 획일적인 외화차입 봉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올들어 설비투자등을 위해 꾸준히 외자도입을 모색해온 한전등 일부 공기업과 대구시, 경기도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시장에서의 기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전측은 적어도 5~10년만기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지만, 정부의 통제로 보류중이다. 경기도와 대구시 역시 지난해 말부터 SOC투자등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장기 외자 도입을 모색했지만 차입조건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외자유치 제한은 은행등 금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해외 DR발행등을 통한 자본금 증액도 가로막고 있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물량이 폭증하고 있고 20~30%의 할인발행이 불가피한 국내증자에 비해 프리미엄 확보가 가능한 해외DR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구조조정의 간접재원 확보를 정부 스스로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위는 해외 증자를 적극 유도하는 반면 재경부는 오히려 이를 막는등 정책당국간의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는 오는 10월 고금리의 전환외채를 조기상환하기 원하는 은행권의 적기 외화자금 확보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0월8일 상환일 전에 가급적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내달부터는 시기를 나누어 기채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며, 7~8월중에는 본격적인 외화차입이 시작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정부가 뒤늦게 차입제한을 풀 경우 은행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나가 조달비용을 스스로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은행에 자금을 공여하겠다는 해외 貸主들의 제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량시중은행에 대한 1년물 총 조달비용 제안이 LIBOR+1백60bp선까지 떨어지는 등 기채환경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