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 쌍끌이 ‘주가폭등’

대한생명에 대한 감독소홀 지적과 정부부처 업무조정을 계기로 보험사에 대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3자의 역할분담을 포함한 감독체계가 전면 재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위 및 금감원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보험사 감독체제 정비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생·손보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이달말까지 기본방안을 도출해 감독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감독체제 정비 작업은 정부부처 업무조정에 따라 인허가권이 금감위로 넘어온 데다 금감위 보험관련 인원이 늘어나 감독당국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독체제 정비작업은 감독당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며, 아이디어를 업계에서 마련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같은 의사를 업계에 전달하고 보험업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감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개선하고, 금감위와의 역할도 재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규제완화 문제도 아니고, 감독당국간의 문제를 업계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발상에 난처해하면서도 어의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이같은 금감원의 의중을 각사에 전달하고 건의 내용을 수집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규제완화 건의 수준과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의도대로 감독체제 정비작업이 순탄히 진행될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감독당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감독당국 스스로 업계에 의존하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