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결합, 디지털 금융 도약인가 플랫폼 독과점인가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꿀 중대 분기점에 섰다.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분야의 선두 사업자가 결합하면서 결제·거래·플랫폼을 아우르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기존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이 다른 사업 영역으로 전이돼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양사의 결합은 결제와 자산 거래, 플랫폼을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개별 사업자가 구축한 고객 기반과 거래 인프라를 결합해 신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파급력이 작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업적 시너지가 기존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다른 영역으로 전이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우려 요인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심사관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을 포함한 10개 관련 시장에서 총 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 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양사가 제출한 최종 시정방안을 반영한 조치 의견을 토대로 오는 18일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결제와 디지털자산 연결…스테이블코인 금융 생태계 선점 경쟁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두 사업자의 역량을 하나로 묶는 데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와 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와 관련 기술·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결합은 결제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고객 접점과 거래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부상할 경우 결제와 자산 거래를 연결하는 사업 모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디지털자산 거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발행 역량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유통·결제망과 거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이버의 대규모 플랫폼 이용자와 결제망에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가 결합하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부터 디지털자산 거래까지 연결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신규 금융서비스의 고객 확보와 유통망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별 사업자가 각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플랫폼과 거래소의 역량을 결집하는 방식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구체적인 경쟁력은 관련 제도와 발행·유통 구조, 실제 이용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두 사업자 간 결합…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

이번 기업결합은 단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보다 여러 시장에 걸친 사업자 간 영향력 결합이라는 점에서 복잡성이 크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도 개별 시장의 사업 규모 뿐 아니라 결합 이후 한 시장에서 확보한 경쟁력이 다른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특히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주요 시장에서 확보한 고객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서로 결합하면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경쟁 제한 우려의 핵심이다.

결제와 거래, 플랫폼이 하나의 사업 생태계로 연결되면 고객 유입부터 서비스 이용, 자산 거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합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경쟁사업자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객 접근성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플랫폼 이용자와 결제 인프라를 확보한 사업자가 자사와 연계된 금융서비스나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면 경쟁사업자는 고객 확보와 서비스 유통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플랫폼 내 노출과 서비스 연계, 결제수단 접근 등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관련 사업 기반을 선점할 경우 향후 시장의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시장에서 결제와 유통, 거래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 후발 사업자의 진입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관련 시장에 포함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것도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구도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쟁점은 결합 기업이 보유한 플랫폼과 고객 기반을 새로운 서비스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것과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산업적 시너지와 경쟁제한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과 공정경쟁 사이…시정조치 실효성이 관건

결국 이번 기업결합의 관건은 양사의 사업적 시너지를 인정하면서도 결합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심사관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에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의무를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는 기업 결합 자체를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결합 이후 시장에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위에 제약을 두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선언적인 동등 대우를 넘어 경쟁사업자가 실제로 시장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우선 플랫폼과 결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쟁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와 동등한 접근 조건이 제공되는지가 중요하다. 결합 기업이 자사와 계열 서비스에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서 외부 사업자에는 불리한 수수료나 서비스 연계 조건을 적용한다면 형식적인 동등 대우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노출, 거래·결제 인프라의 활용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합 기업이 확보한 고객 기반과 거래 정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사업적 시너지의 일부일 수 있지만, 경쟁사업자의 고객 접근이나 사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신시장에서는 초기 사업자의 인프라 선점이 장기적인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시장이 형성된 이후 경쟁 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굳어진 시장구조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정조치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접근권과 사업 기회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합 기업의 사업 확장과 경쟁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함께 보장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이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소수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시장 집중을 심화시킬지는 향후 시정조치의 내용과 이행 수준에 달려 있다.

특히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가 실제 서비스 접근권과 사업 기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함께 경쟁사업자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마련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