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대책 마련해야”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지 보전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같은 해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결정을 실효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이후에도 토지 이용과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해제를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녹지는 보전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협의매수 예산 절반 이상 감소…지원책 마련 촉구

유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협의매수 예산이 올해 241억원에서 내년 111억원으로 약 53.9%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의매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민 이용이 많은 등산로와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린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위원장은 "매년 협의매수를 신청해도 우선순위에 밀려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세 등 보유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며 별도의 권리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내년 추진할 예정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용역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세제 혜택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6년 만에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유지의 이용 제한 정도와 기간, 시민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고 법정 매수청구 대상 확대, 부지사용계약, 세제 혜택 등 토지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 부위원장은 "녹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방안과 함께 연차별 매수계획과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