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운용기준 마련과 행정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훈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지난 3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리모델링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비해 리모델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조속한 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기준은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친화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성 검토에 영향을 미친다.

리모델링은 기존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를 유지하면서 노후 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며 용적률과 구조적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달라진다.

김 의원은 운용기준 발표 지연으로 사업 추진 단지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 사전자문 실효성 점검·행정조직 업무분장 개선 요구

리모델링 사전자문 제도의 운영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사전자문은 사업 초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지연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실의 업무분장 체계도 지적했다. 현재 공동주택과에는 리모델링팀이 설치돼 있지만, 5개 팀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소규모재건축 사업지를 지역별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 유형별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별 업무분장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미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리모델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기준 마련부터 사전자문 제도 개선, 행정조직의 업무분장까지 리모델링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과 조합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