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뒤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7개銀 대출한도 차감 공방 [2026 국감-은행①]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도 실수요자 보호와 법적 근거 측면에서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별 금리 산정 내역과 공시체계를 살펴보는 한편, 총량관리 절차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논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시중은행 외 17개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은행장 대상 국감에서 제기한 금리 산정 문제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해 살펴본 것이다.
민 의원이 제시한 대표 상품 비교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할인 폭도 줄었다. 민 의원은 두 항목의 조정으로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폭이 약 1.1%p 커졌다고 지적했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우대금리 할인 폭을 축소한 사례로 제시됐다. 케이뱅크는 비교 대상 상품에 우대금리 할인 항목이 없는 가운데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은행별 대표 상품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 차주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의 변동과는 구분된다. 다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항목을 조정해 법 개정에 따른 부담 완화 효과를 상쇄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은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액 반영을 금지하고,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을, 비보증부대출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제외 대상이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는 이미 2023년부터 은행권 금리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가산금리에는 법정비용 외에도 신용위험과 업무원가,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된다. 은행이 다른 항목을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법정비용 제외에 따른 부담 완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민 의원은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함께 실제 금리 조정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도 가산금리 문제를 민생과 관련된 주요 감독 사항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 공시·인하요구권 개선 요구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의 연관성은 앞서 5대 은행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가산금리는 6월 3.60%에서 8월 3.34%로 0.26%p 낮아졌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p 축소됐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폭은 오히려 0.35%p 커졌다.

KB국민은행도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0.08%p 낮췄으나 우대금리 할인 폭은 0.31%p 줄었다. 두 항목의 조정 결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이 0.23%p 높아졌다. 반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리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은행별 금리 조정에는 대출 수요와 조달비용, 상품별 취급 조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 항목의 변동만으로 개정 은행법 위반이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민간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을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확대를 제안했다. 소비자가 은행별 산정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 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시도 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도 거론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22년 64.9%에서 지난해 32.7%, 올해 상반기 18.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평균 수용률도 40.4%에서 29.7%로 낮아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등으로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자 구성이나 비대면 신청 증가도 수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 효과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강태영닫기강태영기사 모아보기 농협은행장으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았다며 금감원이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찬진 원장도 가산금리 인상이나 우대금리 축소로 은행법 개정 효과가 상쇄되는 금리 풍선효과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출 총량규제 법적 근거 공방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와 운영 절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과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협의한다고 설명하면서도, 목표를 초과하면 이듬해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한 7개 은행은 올해 관리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조치를 받았다. 은행이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 공급을 제한하면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원 매교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서 잔금대출 500억원 규모의 접수가 3분 만에 마감되고,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는 1700가구 중 대출이 가능한 가구가 20% 수준에 그쳤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은행별 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실수요자가 다른 영업점이나 금융회사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총량 목표와 초과분 차감 방침이 구두로 전달되는 등 정식 금융행정지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행정지도의 목적과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리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별 사정에 따라 총량 목표를 달리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위원장도 일률적인 총량 제한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객관적인 위험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담대가 담보가 확실하고 은행의 취급 유인이 큰 대출인 만큼 별도 관리가 없으면 공급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높이는 등 자본규제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우리나라의 DSR 규제가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역대 정부가 DSR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 13% 그쳐

가계대출의 양적 관리뿐 아니라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출구조 개선도 논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주담대 잔액 약 767조원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약 100조원으로 13%에 그쳤다. 신규 취급액 기준 순수 고정형 비중도 올해 2분기 10.4%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4분기 금리 재산정이 예정된 주담대 잔액은 약 165조원이다. 이를 모두 2021년 저금리 시기에 취급된 5년 주기 대출로 가정하고, 당시와 올해 2분기 평균 주담대 금리 차이인 1.56%p를 적용하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으로 월 약 1434억원, 연간 약 1조7200억원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제시됐다. 실제 부담 증가액이 아니라 대출 시기와 상환 조건 등을 가정한 계산이다.

변동금리나 일정 기간 이후 금리가 조정되는 혼합형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장기 자금조달 수단과 위험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 의원은 지난해 설치한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중단된 것 아니냐며 정책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앞서 금융위가 의원실에 TF를 가동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던 점도 거론됐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TF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 금리 부담으로 장기 고정형 대출을 선호하지 않는 차주도 있는 만큼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와 장기채 시장을 통한 은행의 금리위험 분산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도 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해내겠다"고 답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