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개회…집행부 630억원 간주처리 지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의회가 1일 제304회 정례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과 31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결산검사에서는 96억원 과다계상과 630억원 간주처리 등 재정 운용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10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인 만큼 결산과 예산, 조례 등 주요 안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도 주문했다.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마무리까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강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재의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해당 조례의 대표 발의자로, 중구청장이 앞서 조례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과거 산하기관장 인사 과정의 문제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라며 동료 의원들의 재의결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중구 결산검사 결과도 보고됐다. 양은미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7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4월 회계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조하고 관계 공무원 면담 등을 거쳐 결산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47%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다소 미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에서는 재정 운용과 관련한 여러 개선사항이 제시됐다. 결산 확정 전 잉여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96억원이 과다 계상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25차례에 걸쳐 본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630억원을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간주처리 방식으로 집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 연말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이 추진된 사례와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에 특정 목적 기금 44억여원이 집행된 사례도 포함됐다.

명동 행정청사 건립사업의 준공 지연과 관련해 집행부의 공식 보고 내용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었던 사례도 지적됐다.

양은미 의원은 “결산검사의견은 구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구의 재정 운용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언”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당부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31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도 심사한다. 추경안은 하반기 집행이 필요한 의무·필수경비와 주민복지, 지역경제, 도심정비, 문화·여가, 안전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에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중구 모바일상품권, 도로시설물 정비, 지능형 CCTV 등이 포함됐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8억원도 반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손주하 의원 등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8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장에는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성 의원, 부위원장에는 문영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중구의회는 오는 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추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추경 심사와 함께 인사청문회 조례 재의결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