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장 공백 장기화…'135만 가구' 공급 계획 차질 우려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 공백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의 핵심 실행기관이 장기간 리더십 없이 운영되면서 공급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장직 5개월째 공석…'대행의 대행' 체제 장기화

LH는 2025년 10월 이한준 전 사장 면직 이후 현재까지 정식 사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초기에는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이후 추가 인사 변동을 거치면서 현재는 본부장급이 직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 135만 가구 공급, LH 없이는 불가능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공공 주도 물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는 구조로,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택지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 정책 전반을 이끄는 핵심 기관이다. 결국 LH의 사업 추진 속도가 전체 공급 계획의 이행 여부와 직결된다.

주택 공급은 지구 지정과 인허가, 토지 보상, 설계, 발주·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초기 단계는 정책 판단과 재정 투입이 동시에 필요한 구간으로, 기관장의 의사결정이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신규 택지 지정, 보상 협의, 사업 승인 및 발주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 공급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만큼, 초기 단계의 지연은 전체 공급 일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 재무건전성·조직개편 과제도 산적

LH는 주택 공급 외에도 재무건전성 관리와 조직 운영 효율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재무구조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사업 구조 조정과 조직 운영 효율화 논의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기관장 공백이 지속되는 한 추진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 건설경기 조절 기능도 흔들릴 수 있어

LH는 공공택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 발주를 통해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이기도 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와 규모를 조율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는데, 현재와 같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와 직결된 영역”이라며 “LH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는 공급 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고, 이는 민간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대급 주택공급 목표를 내세운 상황에서, 이를 실제로 집행해야 할 핵심 기관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책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LH의 의사결정 구조 정상화가 향후 주택공급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는 최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