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원칙금지·저PBR주 공표·코스닥 승강제 추진…"자본시장 체질 개선"(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모자(母子) 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업종 별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 리스트를 공표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유도한다.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가칭), 스탠다드(가칭)로 나눠 일종의 2부 리그 형식의 승강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엄격 심사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대외충격에 대응하여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여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기관간 협력을 극대화해 불공정거래 적발·조사에 성과를 내고있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미공개정보이용 및 사기적부정거래의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몰수 가능하다.

회계부정 관련해서는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두 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 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회계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M&A(인수합병) 제안이 있을 경우, 일반주주도 그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해 전체 주주의 입장에서 M&A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찬·반 입장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거래소 상장심사 시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상장을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세부 기준은 올해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상장 필요성, 주주소통, 주주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이 꼽힌다.

아울러,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도 막는다.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업종 별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시키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Shaming)' 방식을 적용한다. 예컨대 매 반기 선정하는 PBR이 동일업종 내 2개반기 연속 하위 20%일 때다.

다만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PBR 현황진단-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경우, 일정기간 리스트 공표 및 태그 표출을 면제하고 밸류업을 유도한다.

코스닥 시장 '프리미엄-스탠다드' 세그먼트 구분…"경쟁력 제고"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를 도입한다.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자산 중 비중이 크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한 '토지'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코드 이행여부에 대해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한다. 주주활동 고려요소 및 적용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코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코스닥의 경우 우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인공지능)·우주·에너지를 추가했다. 2026년 중 순차적으로 6개 분야(잠정)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예컨대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이 꼽힌다.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시가총액 상위 성숙한 혁신기업에 걸맞게 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에 대해서는 격리해서 별도 관리한다.

향후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 시 장기만기, 예컨대 10년이상 펀드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

IPO(기업공개) 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 업권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화해서 올해 30조원 이상 집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 모험자본을 신규공급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펀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히 출시해서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2026년부터 연기금 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이 '코스피 100%'에서 '코스피95%+코스닥 5%'로 개선(2026년 1월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 완료)된 만큼, 향후 코스닥 투자확대 유도 효과를 점검한다.

1월에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이 발표되고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올 2월에 토큰증권(STO)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초자산·프로젝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3월에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출범했다.

증시 개혁에 李 대통령 "큰 돌 몇 개 집어낸 것"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관련 법개정과 일련의 정책/제도 변화 및 추진에 대해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으로, 중간 크기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올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이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관련, 이 대통령은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 실은 이 대통령은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상당 폭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불장 계속 됐으면"…구조적 성장 바란 투자자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유관기관뿐 아니라, 토론에 개인/기관 투자자, 기업, 시장 전문가, 금투업계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복상장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5200조원인데, 이 중 중복상장된 기업 시총이 1000조원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주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개인 투자자로 서울대 투자동아리 원대한 회장은 "불장이 30대에도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구조적인 실적 성장으로 밸류에이션이 오르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미래산업 투자가 이뤄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투자 문화 및 투자 환경 안정화를 꼽았다.

김우석닫기김우석기사 모아보기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개인에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믿고 분산투자하고 장기투자 해달라는 제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부회장)는 "개인 투자자가 과거에는 이슈에 시장을 이탈했지만 지금은 방식이 달라졌다"며 "ETF(상장지수펀드)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성엽닫기황성엽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은 "금투업계는 향후 3년 간 모험자본을 20조원 이상 투입할 것이며, 특히 회수시장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이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관련 검토할 것을 언급하면서 사안 추진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결제 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