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순환 해법은…"한계기업 퇴출·회수시장 개선 필요"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한계기업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벤처 자금이 IPO(기업공개) 병목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원활히 회수해야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회장 신관호),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정운찬),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는 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 경쟁력과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KRX)는 기업의 본질가치를 직접 높일 수 없지만, 높은 할인율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며 장기 투자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플랫폼 전체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로 투자자 기반 제도적 신뢰를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는 투자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성장 기업의 포섭도 중요하나 꼬리 구간에 집중되는 투자자 피해를 완화하지 않으면 플랫폼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한계기업의 적시·영구 퇴출 가정 시 지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거래소의 역할로 ▲기업–주주 간 현금흐름 연결 강화를 통한 고할인율 구조 완화 ▲기초체력·리스크·전망 등 가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 ▲시장 규율이 작동하는 장기 투자자 기반 확충 ▲시장의 장기 성장·지속가능성을 반영한 플랫폼 브랜딩 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회수시장의 IPO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은 국내 모험자본투자의 유일한 엑시트(Exit) 채널이지만 회수 단계는 구조적 병목을 보인다고 짚었다.

기존 구조인 ‘창업→투자→IPO’에서 ‘창업→투자→M&A’ 중심으로 전환해 조기 엑시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한국형 BDC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BDC 제도의 유인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미국 BDC는 자산의 최소 70%를 비공모·비상장 중심 대상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신생·성장 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미국 BDC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 운용사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레버리지 상한, 자기자본 유지율, 집중투자 한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내년 도입 예정인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투자자에 유인을 제공하고 BDC의 경영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시장의 확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외국환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서 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유통사를 통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박영석 서강대 교수,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권은지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희상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이사가 참석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투자한 자금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장을 일반 주주들이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자본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과정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자본시장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