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도권 2.9만 가구 공공분양…전문가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판교 신도시급 규모의 공공분양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공급부족론’ 완화에 나섰다. 다만 공급 계획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수도권 외곽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분양을 시작하는 물량은 총 2만9000가구로, 지난 9·7 대책에서 제시했던 2만7000가구보다 2000가구가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판교(2만9000가구)급 신도시 한 곳을 새로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내년 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사실상 고덕강일3블록 1개 단지에 집중된다. 인천에서는 검암역세권·인천계양 등지에서, 경기도에서는 3기·2기 신도시와 중소택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
주요 지구를 보면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 ▲남양주왕숙 1868가구 ▲인천계양 1290가구가 분양된다. 2기 신도시에서는 ▲수원 광교 600가구 ▲평택 고덕 5134가구 ▲화성 동탄2 473가구 등이 공급된다. 중소택지에서도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많아 직주근접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이 추가로 시장에 풀린다. 이달 중 분양하는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 등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에서 총 5100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공공택지 재구조화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LH 직접시행 확대’의 일환으로 LH 소유 비(非)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았거나 당초 계획 대비 기능이 약화된 자족·상업용지 등을 정례적으로 심의해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LH는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추진 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28%에 해당하는 4145가구에 대해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지구 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 490가구 등으로, GTX-B·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선호도가 높은 곳이 포함됐다. 현재 가시화된 4145가구 가운데 수원당수 490가구는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7~2028년 중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을 통해 착공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평가는 다소 밋밋하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전반의 공급 신뢰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데에는 기여하겠지만,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양지영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을 직접 겨냥한 정책은 빠졌지만, 분양 시기와 지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특히 3기 신도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도 정책 타당성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내년 공급계획 가운데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되고, 서울은 고덕강일 1곳에 그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 중심 공급만으로는 서울 고가주택·도심 수요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시점의 정책 방향은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를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값 안정 효과를 위해 공급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가구 지정 계획을 3개월 앞당기고 과천지구 사업 속도를 높인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요즘 젊은 세대는 오피스텔을 살림집이나 미니 아파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