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반대'…뿔난 개미, 국회 국민청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7만명을 넘었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게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7시10분 기준 7만7645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이미 심사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2025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 상향했던 것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쏠림 발생 시 개인투자자에 오히려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주식 관련 세제가 새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는가"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것이라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다"며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꿈 좀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