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도 위례신사선도 멈췄다…공공 공사비 현실화 절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산 가덕도신공항부터 서울 위례신사선까지, 기대를 모으던 국내의 대형 공공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암초를 만나고 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해당 사업들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건설업계에 형성되면서 건설사들이 공공사업을 외면하면서다.

◇ 가덕도신공항, 촉박한 공사기한 탓에 건설사들 ‘쉬쉬’…재입찰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응찰한 사업자가 없다며 재입찰 공고 계획을 알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와 방파제 등 필수 시설을 포함해 약 10조53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규모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발생한 것은 촉박한 공사기한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당겨졌다. 이에 따라 기본 설계(150일)와 실시 설계(150일)를 포함한 설계는 10개월 내에, 공사는 5년 내에 마쳐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1차 입찰이 무산되며 사업계획도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안전 이슈가 불거진 상태에서 기한에 맞춘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날 수 있다”며, “부산 엑스포라도 유치됐다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인력이나 장비 등도 많이 동원할 수 있어 또 몰랐겠지만, 그마저도 실패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 매력을 느낄 사업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 위례신사선, GS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으나 여건 악화로 사업 포기

또 다른 국책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위례신사선도 삐걱대고 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11일 시가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했다고 밝히고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14년 5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자사업으로 반영돼 최근까지 추진돼 왔다. 시는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를 2018년 11월 통보받은 뒤 2020년 1월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해 왔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졌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 출자자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물가 상승분 공사비 반영 제대로 안돼…수주해봤자 남는 것 없고 리스크만 커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에도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사비와 공사기한 문제가 꼽힌다.

현재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공공 발주처의 예산 편성 관행 탓에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지방 건설사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예 말이 바뀌는 경우도 파다하다”며, “최근 건설시장은 인플레이션도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 수지분석도 안되고 공과금마저 부담이 되는 상태라 답답함이 크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공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주해도 남는 것이 없고 잘해도 본전, 못해서 기한이 오버되거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회생불가 수준의 낙인이 찍히는 사업”이라며, “아무리 잘돼봤자 명예 정도만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처럼 세상이 흉흉할 때는 그야말로 삐끗하면 CEO가 국정감사에 불려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 전체가 휘청할 정도로 위험한 사업인데 이걸 한정된 자원과 조건, 촉박한 기한을 주고 하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까지의 누적수치(187건) 대비 53건 늘어난 수준으로, 약 10여년 전인 2011년 1~5월(26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다. 2011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세계 경제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시기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공사비로 인해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져 건설수주가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되며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2024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건설기업은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