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공매도…증권사 국감 ‘투자자보호’ 최대 이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막이 오르는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업권 관련 키워드는 투자자 보호로 모아지고 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부터, 가상자산,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이 거론된다.

또 증시 약세장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단골 논쟁 이슈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는 테라USD(UST)-루나(LUNC) 폭락 사태 등으로 코인 투자자 보호가 대두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CEO(최고경영자)들이 증인 채택 명단에 올라 국감장 소환이 예정돼 있다.

10월 국감 시작, 6일 금융위·7일 한은·11일 금감원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국감이 본격 시작된다. 금융 부문 관련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월 6일 금융위원회, 10월 1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10월 24일은 금융당국 종합 감사가 치러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에 농협금융지주 대상 국감이 실시돼 증권과 연관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10월 4일과 5일에 국감을 받는다. 10월 7일에는 기준금리 통화정책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한국은행에 대한 기재위 국감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투업권에서는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공백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분류됐던 테라 급락 사태가 터지고, NFT 시세조종 및 사기사건, 거래소 해킹 사건 등도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가 대두됐다고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완비되기 전에도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증권성을 판단하고, 기존 금융규제 또는 공적 협회의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은 증권형, 비증권형 등, NFT는 수집형, 예술형, 게임형, 메타버스형, 유틸리티형 등 디지털자산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할 사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증권성 판단 때 고려할 탈중앙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불공정거래 예방, 모니터링 지원 등을 수행하는 협회 또는 거래소 등이 표준화된 자율규제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질 만한 이슈로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권성을 인정했다. 이는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적용된 최초 사례로 분류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요건의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 관련 사업자 또는 투자자는 증권성 인정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업자 또는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대한 해석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 확보,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도 자본시장 관련해서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지목됐다.

금융권 공통으로 보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인증제 및 후속조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이 주목할 부분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재부, 한은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기재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논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개선 등 금투 세제 관련한 이슈를 주요하게 꼽았다.

올해도 호통국감? “생산적 국감 돼야”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CEO(최고경영자) 줄소환이 이어지고는 했는데, 올해 투자업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대표들 소집령이 내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정무위 국감에 39명 증인, 5명 참고인 등 총 44명이 채택(2022년 9월 27일 기준)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대표, 이정훈 빗썸 오너, 신현성 차이홀드코퍼레이션 총괄 등이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정부 당국자 등이 국감장에 나서는 기관증인과 달리, 민간기업 경영진 등 일반증인 명단은 국감 전까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가상자산 분야 관련해서는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이상 외화송금 관련 부분도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9월 금감원 중간검사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규모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검찰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도록 했다.

증권가의 경우 앞서 사모펀드 사태 때와 달리 CEO 소환은 피한 듯하다. 다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지닌 공매도 이슈가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8개 증권사의 2022년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23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년 만에 벌어들인 수입이 2021년 한 해 수입(292억8000만원)을 추격하고 있어서, 올해 연간 수익은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2022년 상반기 58조4638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외국인이 42조1484억원으로 전체의 72.1%나 차지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잇따른 전산장애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국감 시즌이 되면 특정 정치적 이슈에 쏠려 정책국감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고 국회 상임위 구성도 변화된 만큼 올해 전향적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며 “증시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업계 입장에서는 소모전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