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태양광 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있는 지 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5조6000억원 규모 태양광 대출에 대한 실태 파악 관련,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양광 관련 여신이라든가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와 구조라고 1차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 어떤 업권에서 어떤 자금, 구조는 어떤 지,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있는 지 중점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내용 점검을 해달라고 팀에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검사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이 원장은 "금감원 검사 여부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를 한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에 모양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배당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현재 배당금 규모를 1~3월 결정한 뒤 배당 주주를 확정해 1개월 이내 지급하는 방향 등 제도 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국내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배당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을 하자 말자 또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한 방식의 감독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당 여부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태양광 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 이슈가 있어 적절한 충당금 적립의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금융기관과 공유하면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필요한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있고, 그 부분은 금융기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건전성 관련 이슈는 시기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나 비은행도 고려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