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할 것"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손해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손해보험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으며, 최근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은보 원장을 비롯해 양해환 보험감독국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과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닫기조용일기사 모아보기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닫기김기환기사 모아보기 KB손보 대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자리에 함께했다.
정은보 원장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보 원장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이어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은 경기회복 둔화 등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대응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드 이슈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하방리스크 뿐 아니라 비대면 선호, 가상현실 플랫폼 확대 등 디지털화를 비롯한 ‘코로나 뉴 노멀’,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에 대비해야 한단 설명이다.

정은보 원장은 손해보험사 CEO들에게 손해보험업계의 변화에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하여 신규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 감독, 검사 업무 방향 계획도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에 대해선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단 설명이다.

정 원장은 불완전판매 예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