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적자...실손보험료 오르나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실손보험의 적자가 늘어나며 실손보험료가 오를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 41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 1981억원)보다 17.9%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강화정책을 시행하며,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지만 오히려 손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었다.

그러나, 의료비가 저렴해지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병원 진료가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위험보험료(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금액)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4조 1744억원을 기록했지만,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5조 5271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백내장 수술 악용 문제가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이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인 2016년 779억원에서 무려 15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동안 4.8배 증가했다.

이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121.8%, 2019년 134.6%, 2020년 130.5%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32.4%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비중이 82%에 해당하는 걸 감안하면, 연간 적자 규모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6년 연속 수조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실손보험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높고, 보험사들의 손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료를 인상해야 실손보험의 의미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