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이재용 사면, 별도 고려 있을 것"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25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 결정권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이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경제계, 종교계, 외국계 투자기업들로부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별도 고려'라는 의미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다소 변화한 입장을 보였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달 26일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장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사면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치주의를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 여론은 60~7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