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홀인원·백내장 등 보험사기 집중조사 나선다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실손보험의 백내장부터 ‘가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까지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올해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해 기획조사를 착수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 사기 적발인원(2019년 말 기준 9만2538명)들이 최근 3년간 받은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과 부문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다.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477억원)였고, 입원(1285억원), 진단(1240억원), 장해(108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금감원은 보험사들과 공유했으며 향후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에 대한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조사에서는 실손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백내장·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상반기 기준 4526억원으로 전년(4134억원) 대비 약 392억원(9.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4만74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3094명) 보다 4323명(10.0%) 늘었다.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골프보험의 경우 가짜 홀인원 증명으로 축하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사례가 너무 잦아 골프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실제 치료비 대비 보장금액이 높은 수술(백내장·치조골·관절염 등)에 대한 보장금액을 조정한 경우도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