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칼 빼든 금융당국...“조사·심리기관 협의회 매달 개최”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제 1차 불공정거래 조심협을 개최해 그간 분기별로 개최되던 협의회를 매달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심협은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이를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대비 29% 증가한 347건이 발생했다. 또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현재 시장감리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 19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히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금감원은 1월 중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다.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14일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