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배당제한, 코로나 극복 목적…2금융권·보험사도 기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배당성향 20% 이내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년 금융산업분야 업무계획 세부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국내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오는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2019년 기준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우리금융 27%, KB금융 26%, 하나금융 25.8%, 신한금융 25% 등이다. 올해는 이에 비해 한시적으로 5~7%포인트 낮춰 배당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권고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의 배당축소 권고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실제로 권고안 발표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5% 넘게 급락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장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주 연말 배당축소를 반대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 국장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해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과연 이 부분이 어떤지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며 “금융위원회 멤버인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민간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큰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또 “무디스는 한국의 이런 배당 권고 자체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했고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권 국장은 2금융권에 대한 배당제한 권고 여부에 대해 “2금융권은 대부분 지주계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특별히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본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금융권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IFRS17이 도입되는 그런 측면들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분들이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