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경쟁력 높여야 할 시기에 규제 법안만 200건 넘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임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표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규제라며, 이는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총은 ILO 핵심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 시 대체 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닫기황현식기사 모아보기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재계 대표기업 사장단도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회장단사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 법안 논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의 입법 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