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대 국회 첫 국감…금융 사모펀드 집중 예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초로 임박했다. 금융권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국감'이 전망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는 국감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증인 출석요구의 건·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정무위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금융 관련 부처와 기관의 경우 오는 10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0월 13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10월 16일) 대상 국감이 진행된다.

또 이어 10월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대상 국감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에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금융권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무위 주요 국감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이 포함됐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일련의 환매중단 사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필요성, 제도 개선안 등이 열거됐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출장도 어려운 만큼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가 줄소환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오히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반 증인 채택 규모도 이전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다. 오히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도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리포트에서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할 기관 형태와 관련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제시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