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금융사 법적 불안정성 해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연도별로 묶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올해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석 및 제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수록했다.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6개 분야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중소금융 ▲자본시장 ▲전자금융, 신용정보 등이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측은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법령상 의문사항과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