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119’ 통해 7년간 총 5.6조원 채무조정 지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2013년에 도입한 ‘개인사업자대출119’ 서비스가 지난해까지 총 3만 7453명에 대한 채무액 5조 6082억원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해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2월 은행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도입햇다.

‘개인사업자대출119’ 서비스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의 ‘Win-Win’ 모델로 꼽힌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이며,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ㄷ.

‘개인사업자대출119’ 서비스는 2013년 일부 은행이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으며,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중인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인사업자대출에 확대 적용했다.

지난해까지 만기연장이 4조 2096억원으로 70.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 22.9%, 이자유예 4.4%, 대환대출 2.6% 순을 이뤘다.
‘개인사업자대출119’ 서비스는 대출규모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이 점차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일시적 채무상환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지원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처리된 대출의 약 2.5배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지난해말까지 채무조정이 지원된 대출채권 총 4조 478억원 중 2조 1203억원은 지원을 받고 상환중이며, 1조 3729억원이 상환완료됐다.

금감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실적부터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우수은행 선정 중이며, 2019년 하반기 우수은행으로 대형 은행에는 농협은행이, 중소형 은행에는 부산은행이 수상했다.

농협은행은 규모와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해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비계량평가도 1위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위 하나은행은 계량 3위, 비계량 2위로 평가 항목에서 고루 양호한 점수를 보였으며, 신한은행은 지원실적이 우수하여 계량평가 2위이나 비계량부문의 점수가 다소 낮아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부산은행은 지원규모가 크고, 영업점 대외홍보와 시스템상 사후관리 노력 등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은 영업점별 연체차주 명세 통지 및 제도안내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받아 종합 2위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지원대상 차주에 대한 적극적 안내, 영업점 직원 교육 및 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아울러, 은행의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반기별 평가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자영업 협회·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게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