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부동산] 국회 ‘주거 안정’ 한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행한다. 각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본지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3개월 남은 가운데 각 정당들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외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더민주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더민주는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골자로 부동산 공약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를 높이고 3주택자의 경우 세부적으로 구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은 현 정부와 반대 기조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발표했다. 자한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강화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다.
자한당 측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실거주 목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춰 다자녀가구 주거 이동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 요건 규제 완화 등 청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 계층 세분화를 통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의 네거티브 정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 공원녹지·도로 등의 시설들을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설계 도입, 인허가 간소화 등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특화·확대 의사 역시 내비쳤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한당 측은 “청년주택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하고 민간 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주거 질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값 임대료, 가전·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주거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폐지 또한 공약했다. 분상제가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자한당의 공약 이유다. 고가 주택 기준을 통한 중산층 세부담 완화 역시 공약했다. 자한당은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자유가 확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평당(민주평화당)은 ‘20평 아파트 1만호, 1억원 공급’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제시했다.

핵심 지역은 위례신도시다. 민평당은 평당 건축비 600만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분양한다는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임대료를 계산한다면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필요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한다.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평당 측은 “해당 공약은 평당 3400만원인 주변 매매시세는 물론이고, 인근 월세 시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저리 지원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을 더욱 낮춰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를 우선했다. 이를 위해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을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정의당 측은 “지난 2018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44%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며 “집주인이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를 부담이 큰 월세로 전환해도 세입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이사를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기울어진 임대차 시장을 바로잡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를 보장하겠다”며“또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세입자의 최소 거주 보장 기간을 9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도 정의당의 공약이다.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건축비 거품제거,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1인 청년 가구에 대해서 월 20만원 주거 지원 수당 지급 또한 공약했다. 19세~29세 청년 중 월세 거주자, 중위소득 120%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정의당 추산 50만명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공약에 드는 연간 비용은 1조2000억원이며, 월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