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부동산] 민주평화당 “20평 아파트 100만호, 약 1억원에 공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행한다. 약 3개월이 남은 지금. 각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본지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도 여타 정당과 마찬가지로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20평형 아파트 100만호를 약 1억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 20평 1억 아파트, 참여·이명박 정부서 시행

민평당이 20일 발표한 1호 공약의 핵심은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일부 시행된 바 있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를 받지 않아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민평당은 말한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기존의 분양 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지역은 위례신도시다. 민평당은 평당 건축비 600만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분양한다는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임대료를 계산한다면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민평당 측은 “해당 공약은 평당 3400만원인 주변 매매시세는 물론이고, 인근 월세 시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저리 지원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을 더욱 낮춰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요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한다.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시가격 정당화 추진

공시가격 정상화도 민평당의 주거 안정 공약 중 하나다. 민평당은 그동안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온 빌딩, 토지 등에서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한 상가와 오피스 공급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반값 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민평당 관계자는 “저렴한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함으로써 주변 시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다”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하고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으로 공공의 자산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 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이 투기 대상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