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특위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안 발표...“기금형·디폴트 옵션 도입”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기로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의 퇴직연금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유동수, 김병욱 의원은 이같이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엔 한계를 보였다고 공감했다.
이에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의 노후보장체계는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 등으로 구축돼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킬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지난해 4월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도 향후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