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혁신기업에 5년간 190조 공급…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7일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이 산업 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도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중심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도 가속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