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정부 규제 없으면 일자리 17만 5000개 생긴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팀에게 의뢰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최대 17만 5000개의 신규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이 교수팀은 블록체인 산업분야의 고용현황을 조사했다.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ICO 및 블록체인 연관기업에 7900명이 고용돼 있고, 암호화폐거래소에 2200명이 고용돼 총 1만100개의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고용현황을 기준점으로 삼아, 시장성장 가능성과 정부정책(규제 vs 지원)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의 신규 고용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
9곳의 대표적인 글로벌 시장분석 전문기관의 블록체인 산업 성장률 중 가장 보수적인 전망은 그랜드 뷰 리서치의 37.2%,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마켓 앤 마켓의 79.6%였다.

가장 보수적인 성장률 37.2%일 경우, 현재와 같은 정부규제가 지속되면 신규일자리는 3만 5800개 증가하지만 정책지원(ICO 허용 및 거래소 육성) 상황에서는 5만 9600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낙관적인 성장률 79.6%에서는 정부규제 시 10만 5086개, 정책지원 시 17만 5837개 증가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정부규제가 지원으로 바뀌면 신규일자리 규모는 1.7배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병태 교수는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목표인 9만 2000개와 비교하면, 블록체인 산업은 최대 17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거의 2배에 달하는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한다는 것은 산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암호화폐 없는 프라이빗 영역만 육성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연구가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블록체인의 고용효과에 대해 전문가 예측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실증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교수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20일에 최종결과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조만간 고용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김동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고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정부가 ‘블록체인 진흥, 암호화폐 규제’의 제한적인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본사의 해외이전 및 ICO업체들의 해외 이전이 본격화돼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