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보험료 인상 국민여론 싸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들의 노후버팀목으로 기능해야 할 국민연금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기대수명 연장 등의 문제로 인해 조기고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9%로 묶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635조 원이지만, 일명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수급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고갈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적자 규모를 280조 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이 다 떨어져도 필요할 때마다 충당해서 사용하는 ‘부과 방식’을 채택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정부 지급보증’이 없는 국민연금은 그와 같은 방법을 채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복지부 4차 재정추계 결과 이달 중 발표.. 당초 예상보다 3~4년 기금 고갈시기 빨라질 듯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4차 재정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4차 재정추계는 최종 정리를 거쳐 이번달 중순 공청회를 열고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며, ”(당초 예상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의 예상대로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신생아는 2만8000여명으로, 26개월 연속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다. 혼인건수 역시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 노인들에게 충분한 국민연금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36만8600원으로, 은퇴한 중장년층이 별도 소득 없이 생계를 꾸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 공무원연금 월 지급액이 한 달 평균 241만9000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더욱 초라한 금액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46.9%였던 노인빈곤율은 2016년 55.2%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 기금고갈 막기 위한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 여론은 ‘싸늘’

기금고갈을 늦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연금 보험료는 지난 1998년 9%로 인상된 뒤 20년 넘게 현행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2088년까지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15% 이상이 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이 2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유지되던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여론 압박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요율 인상을 번번이 포기해왔다. 국민연금에 손을 대기 전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최 모(31) 씨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의 연금을 매달 내는 것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장인 조 모(29)씨 역시 "국민연금을 줄이기 전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연금부터 손보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8월 공청회에서 연금수령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단계적으로 5년 정도 연장하는 등,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도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