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정책해설] 고민하는 정부여당-산안법과 재해기업처벌법
대통령이 지시하고 여당 대표가 공언했지만 정작 정부는 입장이 없고 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얘기다. 정부와 여당의 혼선 중...
2020-11-19 목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당정갈등과 부총리의 사의
오래전에 밝힌 사의 국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있다. 여야에 모두 있는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다. 이 자리에는 물론 일정만 가능하면 현직 경제부총리 겸 기...
2020-11-05 목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공정경제 3법-보기보다 복잡한 속사정
규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얼핏 보면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 정부와 여당은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처리하려 하는 것 같고 재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대개...
2020-10-16 금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재정준칙이 나오기까지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제재도 없다. 정부도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준칙을 생각한 것은 아...
2020-10-07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지역화폐, 논란의 전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화폐 논쟁이 불붙었다. 지역 화폐의 효용성 문제를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졌다"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2020-09-23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
결국,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대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받는다. 절충안은 정부와 여당의 대립 끝에 나왔다. 여당 쪽에서 제안한 방안이라고 한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에...
2020-04-23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전경련 방문 그 전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14개 기업과 함께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경련에서...
2019-10-11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분양가상한제 막전막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월부터 다시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가 확산되는 듯하자 발표된 조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통...
2019-09-02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누가 주도하는가
연일 일본에 대한 규탄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청와대쪽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처음부터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번 사태초반 청와대의 반응은 소극적...
2019-08-09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일본의 칼
G20 정상회의는 이를테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정상 20명이 참석하는 회의다. 보통 1년에 한 번 열린다. 2018년 G20 정상회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 동안 열렸다. 내년...
2019-07-17 수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청와대 인사의 의미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동시에 교체됐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경제수석은 작년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이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2019-06-26 수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추경이 정해지기까지
추경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 1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부터다. 실업자가 122만4천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당황한 청와대와 여당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되기 시작했다. 물론 올해...
2019-06-03 월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소주성을 포기 못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던 시절, 지금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흔히 말하는 참모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조각에서부터 김상조 상지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김상조 위...
2019-05-13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장관찾기가 어려운 이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고 5명이 임명됐다. 그나마 임명된 5명 가운데 2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검증 부실로 보지 않는다.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유 출장 의혹으로 ...
2019-04-10 수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업무보고가 늦어진 이유
정부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11일에 시작됐다. 한 달 동안 장관이 조기 교체된 7개 부처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국방부와 ...
2019-03-18 월요일 | 편집국
[신간] 대통령의 사람 쓰기
‘인사가 만사’라면서 왜 인사를 저렇게 할까?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고 나면 ‘그 나물에 그 밥’,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곤 한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떻게 인재를 뽑아 인사를 하는 것일까?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대통령의 인사를 해부한 『대통령의 사람 쓰기』가 신간으로 나왔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분석한 첫 번째 책으로 꼽히는 이 책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약 10년을 청와대에 출입하며 ‘역대 최장기간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이 발간했다.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엄존함에도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는 주요 직위들의
[신간] LG가 사장을 만드는 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CEO가 되는 것이 로망일 것이다. 똑 같이 신입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누구는 CEO까지 올라가고, 누구는 임원도 못되고 퇴직하는 운명의 갈림길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모두가 ‘버티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할 때 ‘직장인의 숙명은 도전이다’라고 말하는 자만이 결국 직장의 정점에서 CEO가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신간 『LG가 사장을 만드는 법』은 LG그룹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35년 재직기간 중 18년을 임원으로 보냈고, 마지막 4년은 LG이노텍 CEO와 LG화학 사장을 역임한 이웅범이 던지는 메시지다. 비주류 부서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해 임원에 올라 CEO까지 지낸 그의 경력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쟁터로 비
후회스런 성급한 말보다 차라리 늦게 말하라!
모든 처세는 말로 이루어진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가 하면, 말실수 한 번으로 평생 쌓아온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럼 말 잘하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 비법은 없다. 요즘같이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있다면 말실수가 왜 나오겠는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우니 조심하라’는 충고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한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말을 센스있게 하는 비법이 공개됐다. 성급히 말하고 후회하느니 한 템포 늦춰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한템포 늦게 말하기> 경험서를 소개한다. 산업교육과 자기계발 분야의 고수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이 책의 저자인 조관일 박사는 다
[서평] 대체투자자산의 이해
대체투자란 무엇인가? 이제는 보편화 된 대체투자자산의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전통투자 즉,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그와 연계된 상품들의 투자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자산에의 투자로 이해되고 있다. 대체투자가 본격화 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다. 2007-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리만부라더스, 메릴린치 등을 파산시키며 발생했다. 당시의 금융시스템이 제도적 안정 속에서 가장 과학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히 무산된 사건이다. 미국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 세계시장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지식인 6인이 쓴 '국민에게 이로운 정부 만들기' 매뉴얼
오랜 독재에 대한 지난한 투쟁은 '5년 단임'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제 와서 보니 정답은 아니었다. 세상 어떤 일에 100% 정답이 있겠냐만은, 5년 단임이라는 체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문제점이 구조화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문제는 정치" 소시민이 신문을 읽다가 짜증스럽게 내뱉는 이 한 마디에 본질이 있다. 5년마다 반복된 국정혼란의 책임은 정치에 있다. 5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집권 세력은 말 잘 듣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행정부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각종 공공기관 업무영역까지 손대는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게 수십년간 지속되다보니 공무원 영혼은 사라지고 말았다.대한민국
[신간] LG가 사장을 만드는 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CEO가 되는 것이 로망일 것이다. 똑 같이 신입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누구는 CEO까지 올라가고, 누구는 임원도 못되고 퇴직하는 운명의 갈림길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모두가 ‘버티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할 때 ‘직장인의 숙명은 도전이다’라고 말하는 자만이 결국 직장의 정점에서 CEO가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신간 『LG가 사장을 만드는 법』은 LG그룹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35년 재직기간 중 18년을 임원으로 보냈고, 마지막 4년은 LG이노텍 CEO와 LG화학 사장을 역임한 이웅범이 던지는 메시지다. 비주류 부서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해 임원에 올라 CEO까지 지낸 그의 경력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쟁터로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