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정책해설] 고민하는 정부여당-산안법과 재해기업처벌법
대통령이 지시하고 여당 대표가 공언했지만 정작 정부는 입장이 없고 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얘기다. 정부와 여당의 혼선 중...
2020-11-19 목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당정갈등과 부총리의 사의
오래전에 밝힌 사의 국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있다. 여야에 모두 있는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다. 이 자리에는 물론 일정만 가능하면 현직 경제부총리 겸 기...
2020-11-05 목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공정경제 3법-보기보다 복잡한 속사정
규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얼핏 보면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 정부와 여당은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처리하려 하는 것 같고 재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대개...
2020-10-16 금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재정준칙이 나오기까지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제재도 없다. 정부도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준칙을 생각한 것은 아...
2020-10-07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지역화폐, 논란의 전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화폐 논쟁이 불붙었다. 지역 화폐의 효용성 문제를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졌다"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2020-09-23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
결국,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대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받는다. 절충안은 정부와 여당의 대립 끝에 나왔다. 여당 쪽에서 제안한 방안이라고 한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에...
2020-04-23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전경련 방문 그 전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14개 기업과 함께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경련에서...
2019-10-11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분양가상한제 막전막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월부터 다시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가 확산되는 듯하자 발표된 조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통...
2019-09-02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누가 주도하는가
연일 일본에 대한 규탄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청와대쪽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처음부터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번 사태초반 청와대의 반응은 소극적...
2019-08-09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일본의 칼
G20 정상회의는 이를테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정상 20명이 참석하는 회의다. 보통 1년에 한 번 열린다. 2018년 G20 정상회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 동안 열렸다. 내년...
2019-07-17 수요일 | 김상철 기자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청와대 인사의 의미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동시에 교체됐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경제수석은 작년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이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2019-06-26 수요일 | 김상철 기자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추경이 정해지기까지
추경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 1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부터다. 실업자가 122만4천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당황한 청와대와 여당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되기 시작했다. 물론 올해...
2019-06-03 월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소주성을 포기 못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던 시절, 지금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흔히 말하는 참모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조각에서부터 김상조 상지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김상조 위...
2019-05-13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장관찾기가 어려운 이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고 5명이 임명됐다. 그나마 임명된 5명 가운데 2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검증 부실로 보지 않는다.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유 출장 의혹으로 ...
2019-04-10 수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업무보고가 늦어진 이유
정부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11일에 시작됐다. 한 달 동안 장관이 조기 교체된 7개 부처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국방부와 ...
2019-03-18 월요일 | 편집국
[신간]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간
말은 참 어렵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가 하면, 입방정으로 산통을 깨기도 한다. 매번 언론에 구설수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도 다 말 때문이다. 말은 그만큼 어렵다. 주위에서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어눌하면서도 상대의 귀를 사로잡는 사람도 있으니 무엇이 잘 하는 것인지는 단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말은 상대와 주고받는 대화로 시작한다. 대화의 고민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황 적응이 너무 어려워 문제다. 이 책은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를 사례별로 나누어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을 펴낸 저자 황유선
[신간]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코로나 19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질병의 전파뿐 아니라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있어 더 더욱 두렵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감염병 세계전쟁으로 큰 공포를 안겨준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어떻게 막을 내릴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2019년 말 코로나 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전파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치료제는 물론이고 예방 백신마저도 무방비인 상황에서 국가별 대처는 제각각이었다. 자국 보호가 최우선인 국가마다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자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별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르고 말았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국제적으로도 모범국가로 평가 받고
후회스런 성급한 말보다 차라리 늦게 말하라!
모든 처세는 말로 이루어진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가 하면, 말실수 한 번으로 평생 쌓아온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럼 말 잘하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 비법은 없다. 요즘같이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있다면 말실수가 왜 나오겠는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우니 조심하라’는 충고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한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말을 센스있게 하는 비법이 공개됐다. 성급히 말하고 후회하느니 한 템포 늦춰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한템포 늦게 말하기> 경험서를 소개한다. 산업교육과 자기계발 분야의 고수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이 책의 저자인 조관일 박사는 다
[서평] 대체투자자산의 이해
대체투자란 무엇인가? 이제는 보편화 된 대체투자자산의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전통투자 즉,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그와 연계된 상품들의 투자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자산에의 투자로 이해되고 있다. 대체투자가 본격화 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다. 2007-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리만부라더스, 메릴린치 등을 파산시키며 발생했다. 당시의 금융시스템이 제도적 안정 속에서 가장 과학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히 무산된 사건이다. 미국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 세계시장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신간]이젠 휘둘리지 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가? 누구나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갖은 눈치를 봐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결국에는 자신을 상실해가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낀다. 퍼스널브랜딩 전문가로 유명한 김정응 작가가 주눅 들지 말고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젠 휘둘리지 마!』를 신작으로 내놓았다. 김정응 작가는“한때 ‘남편 기(氣) 살리기’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지요”라며 “코로나19로 주눅이 들어야 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야말로 온 국민 기(氣) 살리는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젠 휘둘
[신간] 금리를 알면 부의 미래가 보인다...왜 부자들은 금리에 주목할까?
금리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금리를 모르고는 진정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돈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확대되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금리도 내려간다.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 ‘빚을 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기는 좋아진다. 금리 정책 결정에 따라 금융시장(자산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가격변수(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등)들도 움직인다. 저자가 이 책에서 금리의 흐름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 책은 단순히 금리와 경제상황에 대한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사상 초유의 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