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정책해설] 고민하는 정부여당-산안법과 재해기업처벌법
대통령이 지시하고 여당 대표가 공언했지만 정작 정부는 입장이 없고 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얘기다. 정부와 여당의 혼선 중...
2020-11-19 목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당정갈등과 부총리의 사의
오래전에 밝힌 사의 국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있다. 여야에 모두 있는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다. 이 자리에는 물론 일정만 가능하면 현직 경제부총리 겸 기...
2020-11-05 목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공정경제 3법-보기보다 복잡한 속사정
규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얼핏 보면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 정부와 여당은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처리하려 하는 것 같고 재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대개...
2020-10-16 금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재정준칙이 나오기까지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제재도 없다. 정부도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준칙을 생각한 것은 아...
2020-10-07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지역화폐, 논란의 전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화폐 논쟁이 불붙었다. 지역 화폐의 효용성 문제를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졌다"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2020-09-23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
결국,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대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받는다. 절충안은 정부와 여당의 대립 끝에 나왔다. 여당 쪽에서 제안한 방안이라고 한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에...
2020-04-23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전경련 방문 그 전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14개 기업과 함께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경련에서...
2019-10-11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분양가상한제 막전막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월부터 다시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가 확산되는 듯하자 발표된 조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통...
2019-09-02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누가 주도하는가
연일 일본에 대한 규탄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청와대쪽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처음부터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번 사태초반 청와대의 반응은 소극적...
2019-08-09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일본의 칼
G20 정상회의는 이를테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정상 20명이 참석하는 회의다. 보통 1년에 한 번 열린다. 2018년 G20 정상회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 동안 열렸다. 내년...
2019-07-17 수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청와대 인사의 의미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동시에 교체됐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경제수석은 작년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이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2019-06-26 수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추경이 정해지기까지
추경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 1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부터다. 실업자가 122만4천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당황한 청와대와 여당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되기 시작했다. 물론 올해...
2019-06-03 월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소주성을 포기 못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던 시절, 지금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흔히 말하는 참모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조각에서부터 김상조 상지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김상조 위...
2019-05-13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장관찾기가 어려운 이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고 5명이 임명됐다. 그나마 임명된 5명 가운데 2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검증 부실로 보지 않는다.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유 출장 의혹으로 ...
2019-04-10 수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업무보고가 늦어진 이유
정부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11일에 시작됐다. 한 달 동안 장관이 조기 교체된 7개 부처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국방부와 ...
2019-03-18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
석유로 자동차를 굴리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차량 연비 기준은 이미 2015년부터 해마다 약 5% 수준씩 높아져왔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2019-02-21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비난을 각오한 예타 면제
이렇게 정부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나 싶기도 하다. 정말 드물게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에 관계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23개 사업으로, 전체 규모는 약 ...
2019-01-31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광주형 일자리에 집착하는 이유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새해 초부터 타결을 재촉해 왔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야말로 새...
2019-01-22 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적자 국채발행 논란과 KT&G의 경우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한 사람의 폭로로 적자국채 발행 압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요점은 국고채를 갚을 수 있었는데도 훗날을 위해 굳이 갚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압력을 넣었다는 것...
2019-01-07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쌀값 폭등의 사연
쌀값이 많이 올랐다. 지금 쌀 20kg 도매가격은 4만9천원쯤 한다. 이걸 정부가 발표하는 80㎏ 기준으로 바꾸면 19만6천 원 정도다. 2017년 7월에 80㎏ 기준으로 12만7천 원이 안됐으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 지난 18개...
2018-12-26 수요일 | 편집국
[신간]신의 직장 CEO 일지/ 윤대희
“공공기관은 神의 직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信義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신용보증기금에서 퇴임한 윤대희 전 이사장이 이 같은 생각을 담아 『신의 직장 CEO 일지』를 출간했다.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경험담과 공공 리더십을 들려준다. 금융 공공기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및 근무 요건,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제도로 최고의 일자리인 ‘신神의 직장’으로서 선망되는 수많은 공기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호된다고 알려져 있다. 『신의 직장 CEO 일지』는 그 금융 공공기관에 속하는 ‘신용보증기금’을 2018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사장으로서 경영한 작가의 생생하고 꼼꼼한 기록이다.윤대희 전 이사장은
[신간] 여행에서 만난 경영지혜-야무진 강소기업으로 가는 길
“어려운 중소기업을 맡아 강소기업으로 키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야무진 강소기업으로 가려면 여행을 떠나라.”여행지에서 얻은 통찰을 경영에 접목시켜 위기에 처한 기업을 업계에서 인정받는 강소기업으로 변모시킨 CEO가 경영노하우를 담아 책으로 출간했다. KS신용정보(주) 최기의 대표이사가 최근 『여행에서 만난 경영지혜-야무진 강소기업으로 가는 길』을 신간으로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대표는 은행원으로 시작하여 KB국민카드 CEO를 거쳐 신문사와 상장 핀테크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했고, 지금은 KS신용정보(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파미르와 파타고니아 등 오지 방문으로 틈틈이 삶의 지평을 넓히며 지구촌
후회스런 성급한 말보다 차라리 늦게 말하라!
모든 처세는 말로 이루어진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가 하면, 말실수 한 번으로 평생 쌓아온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럼 말 잘하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 비법은 없다. 요즘같이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있다면 말실수가 왜 나오겠는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우니 조심하라’는 충고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한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말을 센스있게 하는 비법이 공개됐다. 성급히 말하고 후회하느니 한 템포 늦춰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한템포 늦게 말하기> 경험서를 소개한다. 산업교육과 자기계발 분야의 고수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이 책의 저자인 조관일 박사는 다
[서평] 대체투자자산의 이해
대체투자란 무엇인가? 이제는 보편화 된 대체투자자산의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전통투자 즉,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그와 연계된 상품들의 투자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자산에의 투자로 이해되고 있다. 대체투자가 본격화 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다. 2007-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리만부라더스, 메릴린치 등을 파산시키며 발생했다. 당시의 금융시스템이 제도적 안정 속에서 가장 과학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히 무산된 사건이다. 미국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 세계시장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신간] 오해받기도 이해하기도 지친 당신을 위한 책
우리의 일상은 늘 누군가와 대화하며 시작한다. 그러나 이해와 오해는 그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이해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오해로 인한 불편함은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겠는가. 그 속에서 인간관계는 끈끈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다. 때때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머릿속으로 아무리 궁리해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인간관계가 어렵게 느
[신간]신의 직장 CEO 일지/ 윤대희
“공공기관은 神의 직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信義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신용보증기금에서 퇴임한 윤대희 전 이사장이 이 같은 생각을 담아 『신의 직장 CEO 일지』를 출간했다.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경험담과 공공 리더십을 들려준다. 금융 공공기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및 근무 요건,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제도로 최고의 일자리인 ‘신神의 직장’으로서 선망되는 수많은 공기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호된다고 알려져 있다. 『신의 직장 CEO 일지』는 그 금융 공공기관에 속하는 ‘신용보증기금’을 2018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사장으로서 경영한 작가의 생생하고 꼼꼼한 기록이다.윤대희 전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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