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정책해설] 고민하는 정부여당-산안법과 재해기업처벌법
대통령이 지시하고 여당 대표가 공언했지만 정작 정부는 입장이 없고 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얘기다. 정부와 여당의 혼선 중...
2020-11-19 목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당정갈등과 부총리의 사의
오래전에 밝힌 사의 국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있다. 여야에 모두 있는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다. 이 자리에는 물론 일정만 가능하면 현직 경제부총리 겸 기...
2020-11-05 목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공정경제 3법-보기보다 복잡한 속사정
규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얼핏 보면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 정부와 여당은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처리하려 하는 것 같고 재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대개...
2020-10-16 금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재정준칙이 나오기까지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제재도 없다. 정부도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준칙을 생각한 것은 아...
2020-10-07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지역화폐, 논란의 전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화폐 논쟁이 불붙었다. 지역 화폐의 효용성 문제를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졌다"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2020-09-23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
결국,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대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받는다. 절충안은 정부와 여당의 대립 끝에 나왔다. 여당 쪽에서 제안한 방안이라고 한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에...
2020-04-23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전경련 방문 그 전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14개 기업과 함께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경련에서...
2019-10-11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분양가상한제 막전막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월부터 다시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가 확산되는 듯하자 발표된 조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통...
2019-09-02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누가 주도하는가
연일 일본에 대한 규탄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청와대쪽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처음부터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번 사태초반 청와대의 반응은 소극적...
2019-08-09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일본의 칼
G20 정상회의는 이를테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정상 20명이 참석하는 회의다. 보통 1년에 한 번 열린다. 2018년 G20 정상회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 동안 열렸다. 내년...
2019-07-17 수요일 | 김상철 기자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청와대 인사의 의미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동시에 교체됐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경제수석은 작년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이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2019-06-26 수요일 | 김상철 기자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추경이 정해지기까지
추경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 1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부터다. 실업자가 122만4천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당황한 청와대와 여당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되기 시작했다. 물론 올해...
2019-06-03 월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소주성을 포기 못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던 시절, 지금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흔히 말하는 참모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조각에서부터 김상조 상지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김상조 위...
2019-05-13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장관찾기가 어려운 이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고 5명이 임명됐다. 그나마 임명된 5명 가운데 2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검증 부실로 보지 않는다.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유 출장 의혹으로 ...
2019-04-10 수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업무보고가 늦어진 이유
정부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11일에 시작됐다. 한 달 동안 장관이 조기 교체된 7개 부처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국방부와 ...
2019-03-18 월요일 | 편집국
[신간]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코로나 19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질병의 전파뿐 아니라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있어 더 더욱 두렵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감염병 세계전쟁으로 큰 공포를 안겨준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어떻게 막을 내릴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2019년 말 코로나 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전파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치료제는 물론이고 예방 백신마저도 무방비인 상황에서 국가별 대처는 제각각이었다. 자국 보호가 최우선인 국가마다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자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별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르고 말았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국제적으로도 모범국가로 평가 받고
[신간] 행복은 우리 맘에 있어요
행복의 기준은 무얼까?권력일까? 아니면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 영원한 행복은 ...이 모든 기대가 허상이라는 것은 오래지 않아 누구나 깨닫는 뉘우침이다. 그러나 한순간, 한 시절 마음 뿌듯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도 드물다. 평생이 불행의 연속이었다는 사람도, 마음이 행복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럴 리는 없다. 이 책은 일상의 행복을 주창하며 짧지 않은 세월, 행복 전도사로 노력해온 박시호 이사장의 소박한 구상에서 엮어졌다. 박시호 이사장외 118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물들이 겨우 두 페이지의 작은 공간에 그들만의 행복사연과 주제에 맞는 인물사진을 부끄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행복의 담론보다 인생 후반기에 스스로 느끼는 각자
후회스런 성급한 말보다 차라리 늦게 말하라!
모든 처세는 말로 이루어진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가 하면, 말실수 한 번으로 평생 쌓아온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럼 말 잘하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 비법은 없다. 요즘같이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있다면 말실수가 왜 나오겠는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우니 조심하라’는 충고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한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말을 센스있게 하는 비법이 공개됐다. 성급히 말하고 후회하느니 한 템포 늦춰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한템포 늦게 말하기> 경험서를 소개한다. 산업교육과 자기계발 분야의 고수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이 책의 저자인 조관일 박사는 다
[서평] 대체투자자산의 이해
대체투자란 무엇인가? 이제는 보편화 된 대체투자자산의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전통투자 즉,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그와 연계된 상품들의 투자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자산에의 투자로 이해되고 있다. 대체투자가 본격화 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다. 2007-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리만부라더스, 메릴린치 등을 파산시키며 발생했다. 당시의 금융시스템이 제도적 안정 속에서 가장 과학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히 무산된 사건이다. 미국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 세계시장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신간] 금리를 알면 부의 미래가 보인다...왜 부자들은 금리에 주목할까?
금리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금리를 모르고는 진정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돈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확대되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금리도 내려간다.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 ‘빚을 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기는 좋아진다. 금리 정책 결정에 따라 금융시장(자산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가격변수(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등)들도 움직인다. 저자가 이 책에서 금리의 흐름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 책은 단순히 금리와 경제상황에 대한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사상 초유의 저금
[신간] 주치의가 답해주는 치매의 진단 · 간병 · 처방
의약학·건강도서 전문출판사 『도서출판 정다와』가 《주치의가 답해주는 치매의 진단 · 간병 · 처방》이라는 치매 전문도서를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일본경제신문(니혼케이자이) 계열 Nikkei BP사가 발행하는 Nikkei Medical 온라인판에 연재된 《プライマリ・ケア医のための 認知症診療入門, 1차 진료의를 위한 치매 진료 입문》을 번역 출판한 것이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치매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갖게 된다. 중앙치매센터(고임석 센터장)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