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정책해설] 지역화폐, 논란의 전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화폐 논쟁이 불붙었다. 지역 화폐의 효용성 문제를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졌다"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2020-09-23 수요일 |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김상철의 정책해설]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
결국,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대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받는다. 절충안은 정부와 여당의 대립 끝에 나왔다. 여당 쪽에서 제안한 방안이라고 한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에...
2020-04-23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전경련 방문 그 전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14개 기업과 함께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경련에서...
2019-10-11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분양가상한제 막전막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월부터 다시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가 확산되는 듯하자 발표된 조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통...
2019-09-02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누가 주도하는가
연일 일본에 대한 규탄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청와대쪽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처음부터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번 사태초반 청와대의 반응은 소극적...
2019-08-09 금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일본의 칼
G20 정상회의는 이를테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정상 20명이 참석하는 회의다. 보통 1년에 한 번 열린다. 2018년 G20 정상회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 동안 열렸다. 내년...
2019-07-17 수요일 | 김상철 기자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청와대 인사의 의미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동시에 교체됐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경제수석은 작년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이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2019-06-26 수요일 | 김상철 기자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추경이 정해지기까지
추경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 1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부터다. 실업자가 122만4천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당황한 청와대와 여당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되기 시작했다. 물론 올해...
2019-06-03 월요일 | 김상철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소주성을 포기 못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던 시절, 지금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흔히 말하는 참모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조각에서부터 김상조 상지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김상조 위...
2019-05-13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장관찾기가 어려운 이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고 5명이 임명됐다. 그나마 임명된 5명 가운데 2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검증 부실로 보지 않는다.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유 출장 의혹으로 ...
2019-04-10 수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업무보고가 늦어진 이유
정부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11일에 시작됐다. 한 달 동안 장관이 조기 교체된 7개 부처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국방부와 ...
2019-03-18 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
석유로 자동차를 굴리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차량 연비 기준은 이미 2015년부터 해마다 약 5% 수준씩 높아져왔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2019-02-21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비난을 각오한 예타 면제
이렇게 정부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나 싶기도 하다. 정말 드물게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에 관계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23개 사업으로, 전체 규모는 약 ...
2019-01-31 목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광주형 일자리에 집착하는 이유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새해 초부터 타결을 재촉해 왔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야말로 새...
2019-01-22 화요일 | 편집국
[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적자 국채발행 논란과 KT&G의 경우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한 사람의 폭로로 적자국채 발행 압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요점은 국고채를 갚을 수 있었는데도 훗날을 위해 굳이 갚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압력을 넣었다는 것...
2019-01-07 월요일 | 편집국
[신간] 행복은 우리 맘에 있어요
행복의 기준은 무얼까?권력일까? 아니면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 영원한 행복은 ...이 모든 기대가 허상이라는 것은 오래지 않아 누구나 깨닫는 뉘우침이다. 그러나 한순간, 한 시절 마음 뿌듯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도 드물다. 평생이 불행의 연속이었다는 사람도, 마음이 행복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럴 리는 없다. 이 책은 일상의 행복을 주창하며 짧지 않은 세월, 행복 전도사로 노력해온 박시호 이사장의 소박한 구상에서 엮어졌다. 박시호 이사장외 118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물들이 겨우 두 페이지의 작은 공간에 그들만의 행복사연과 주제에 맞는 인물사진을 부끄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행복의 담론보다 인생 후반기에 스스로 느끼는 각자
[신간] 주치의가 답해주는 치매의 진단 · 간병 · 처방
의약학·건강도서 전문출판사 『도서출판 정다와』가 《주치의가 답해주는 치매의 진단 · 간병 · 처방》이라는 치매 전문도서를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일본경제신문(니혼케이자이) 계열 Nikkei BP사가 발행하는 Nikkei Medical 온라인판에 연재된 《プライマリ・ケア医のための 認知症診療入門, 1차 진료의를 위한 치매 진료 입문》을 번역 출판한 것이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치매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갖게 된다. 중앙치매센터(고임석 센터장)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후회스런 성급한 말보다 차라리 늦게 말하라!
모든 처세는 말로 이루어진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가 하면, 말실수 한 번으로 평생 쌓아온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럼 말 잘하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 비법은 없다. 요즘같이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있다면 말실수가 왜 나오겠는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우니 조심하라’는 충고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한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말을 센스있게 하는 비법이 공개됐다. 성급히 말하고 후회하느니 한 템포 늦춰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한템포 늦게 말하기> 경험서를 소개한다. 산업교육과 자기계발 분야의 고수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이 책의 저자인 조관일 박사는 다
[서평] 대체투자자산의 이해
대체투자란 무엇인가? 이제는 보편화 된 대체투자자산의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전통투자 즉,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그와 연계된 상품들의 투자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자산에의 투자로 이해되고 있다. 대체투자가 본격화 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다. 2007-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리만부라더스, 메릴린치 등을 파산시키며 발생했다. 당시의 금융시스템이 제도적 안정 속에서 가장 과학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히 무산된 사건이다. 미국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 세계시장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신간] 주치의가 답해주는 치매의 진단 · 간병 · 처방
의약학·건강도서 전문출판사 『도서출판 정다와』가 《주치의가 답해주는 치매의 진단 · 간병 · 처방》이라는 치매 전문도서를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일본경제신문(니혼케이자이) 계열 Nikkei BP사가 발행하는 Nikkei Medical 온라인판에 연재된 《プライマリ・ケア医のための 認知症診療入門, 1차 진료의를 위한 치매 진료 입문》을 번역 출판한 것이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치매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갖게 된다. 중앙치매센터(고임석 센터장)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신간] 유튜브로 놀면서 ‘매달 5백만원만 벌면 좋겠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시대가 되면서 잘 나가던 전문 직업인들 마저 손을 놓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 직업인이 프리랜서 강사다. 바쁜 외부 강연으로 대기업 임원 못지않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는 이마저도 손을 놓게 만들었다. 강의 요청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기회를 선점한 프리랜서 강사가 있어 화제다. 나이 70에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면서 후배들의 성화에 한번 해볼까 하고 겁 없이 시작한 유튜브 1인 방송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기회가 된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시작한지 1년 반, 정확히 535일 만에 구독자 10만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시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