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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융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임명…부원장 이준수·함용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신임 부원장에 이준수·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선임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들을 금감... 2022-07-25 월요일 | 한아란 기자
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여부 관심…’10년 1억 통장’ 갈아타기는?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올해 종료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에 2030세대 관심이 모이고 있다.25일 기획재... 2022-07-25 월요일 | 김관주 기자
금감원, 선불충전금 보호비율 100% 확대 가이드라인 강화 검토 금융당국이 기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송금업체뿐만 아니라 쿠팡페이와 11번가, 하이패스 등 비송금 전자금융업자도 선불충전금의 보호 비율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으... 2022-07-25 월요일 | 김경찬 기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자감세·양극화” vs “서민 전월세부담 완화” 의견 분분 2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인하 및 기본공제액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임이었던 문재인정부가 내놓았던... 2022-07-22 금요일 | 장호성 기자
연이은 횡령사태에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도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 2022-07-22 금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정직 3개월 등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임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22일... 2022-07-22 금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점검…‘정상’ 분류 문제성 대출 1.3조 달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하지만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07-21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첫 인사 단행하나…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상임위원 유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첫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수석부원장 후임으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동희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사임 의... 2022-07-21 목요일 | 김경찬 기자
다음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로 완화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높아진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 2022-07-21 목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위, 프로텍 등 3개사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대표 최승환)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위... 2022-07-21 목요일 | 임지윤 기자
尹도 재차 강조한 GTX-A 조기 개통,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조기 개통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사업의지에도 불구, GT... 2022-07-19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금융 BTS 출현…규제 근본 재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겠다며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07-19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청년층 채무조정, 빚투족 위한 제도 아냐”…논란 진화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 2022-07-1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위, 감사인 지정 제도 보완… “회계 투명성 제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감사 보고서가 시장에 공시되면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Public goods)가 되... 2022-07-17 일요일 | 임지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125조원+α 금융지원, 시작에 불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5조원+α'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과 관련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금융위 간부들에게 추가대책 발굴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 2022-07-15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취약층 부채, ‘상환유예→경감’으로…만기연장 조치 사실상 추가 연장 정부가 오는 9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은행권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한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2-07-14 목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민간 전문가 17명 참여 금융위원회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혁신을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경제, 금융 디지털, 법률, 언론 부문을 대표하는... 2022-07-14 목요일 | 한아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 금융사가 답 줘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의 취약층 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저신용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2-07-14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나노·반도체산업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을 설립하고 나노·반도체산업을 대전의 새로운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나... 2022-07-14 목요일 | 이창선 기자
尹대통령 “금리인상, 취약층에 전가 안돼…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조속 실행”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 2022-07-14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취약차주 연착륙 노력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의 취약차주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복현 원장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 2022-07-1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작업 대출’ 겨냥 고강도 현장검사 진행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사가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를 겨냥하고 있어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전망된다.14일 금융권에 따르... 2022-07-1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금리상한형 주담대 연간 금리 상승폭 0.45~0.75%p로 제한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승 제한폭을 연간 0.75%p에서 0.45~0.75%p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입비용도 신... 2022-07-1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위,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까지 연장…최대 6조 추가 매입 금융위원회가 기업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 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회사... 2022-07-13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감원 직원 9명 제재 금융감독원 직원 9명이 주식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하면서 과태료 최대 2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 ... 2022-07-13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지난해 불법금융광고 103만건 적발…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늘어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3만건으로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9877건이 이용 중지됐으며 인터넷 게시글 1만6092건이 삭제됐다. 최근 공공기관과 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 2022-07-12 화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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