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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소세 인하 끝...차값 20만~50만원 오른다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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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12 18:27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종료...세수 감소 직격탄
자동차업계 대대적인 할인으로 수요 잡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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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다음달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차량 구입 가격이 20만~50만원 가량 오른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다양한 할인 상품을 통해 수요 하락에 대비하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제공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2018년부터 연장을 거듭해 거의 5년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3.5%로 기존 5%에서 1.5%p 낮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하된 개소세와 여기에 붙는 교육세·부가세 등을 합치면 최대 143만원의 차값 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부터 국산차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도 시행한다. 개소세 인하 종료로 늘어난 차량 구매 부담을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4200만인 현대차 그랜저를 다음달 구입할 경우, 이번달 보다 36만원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한다. 개소세 인하 일몰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90만원이지만,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원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조건에서 3000만원대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만원 중반대 인상이, 6000만원대는 5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

현대 그랜저.

현대 그랜저.



자동차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자동차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사실 승용차 개소세는 이전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징세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행 개소세는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으로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00만대 가량으로, 국민 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 왔기에 해당 가격을 소비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소세 인하 종료를 전격 결정한 배경에는 커져가는 세수 부족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예산 대비 덜 걷힌 세금은 34조원에 이른다.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에너지기업들에게서 걷어온 법인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호조와 소비여건 개선을 고려할때 내수진작 대책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르노코리아 XM3.

르노코리아 XM3.



완성차 업계는 차값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대비해 벌써부터 할인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생산 차질 이슈로 할인을 거의 하지 않았던 지난 2년과는 다른 모습이다.

르노코리아는 신차를 구입하면 이번달 안으로 출고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담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달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받지 못해 20~50만원 가량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 르노코리아는 QM6 퀘스트 최대 90만원, QM6 40만원, XM3 20만원 등 차량별 특별할인도 진행한다.

현대차·기아는 다음달부터 '생애 첫 차'로 볼 수 있는 소형급 차량에 대한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2000만~300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는 아반떼·코나·K3 등이 대상이다. 이 할부상품을 이용하면 기존 금리로 차를 구매했을 때보다 이자를 70만원 가량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고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도 도입한다.

작년 12월 이전 생산된 그랜저 2.5 가솔린은 200만원, 그랜저 3.5 가솔린은 300만원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대형SUV 팰리세이드의 경우, 작년 생산분은 250만원이며 올해 생산된 차량은 50만~200만원 깎아준다. 중형SUV 싼타페는 기본 50만원 현금할인에 생산일자에 따라 50만~200만원 할인이 들어간다. 전기차 아이오닉5·아이오닉6도 50만~250만원 재고 할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쉐보레는 현금과 할부 구매가 결합된 콤보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차량별 할인 혜택은 트레일블레이저·콜로라도 200만원,트래버스 600만원, 타호 250만원, 볼트EUV 300만원 등이다.

KG모빌리티는 '세일 페스타'를 통해 렉스턴 브랜드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300만~400만원 가량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주요 차량에 대한 60개월 초장기 할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직전달 대비 전반적으로 낮춰 구매 부담을 줄여준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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