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만난 보험 CEO "보험사기 감독 강화" 요청…리스크 관리 과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과 보험사 CEO가 첫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보험사 CEO들이 보험사기 방지 관련 금감원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지만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금감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에 당부한 말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 간담회 핵심은 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상황 인식 공유였지만 (보험사 CEO분들이) 보험사기 수사기관 공조에 대한 건의를 주신건 맞다"라며 "보험사기가 보험업에 주는 충격이 크고 정부 전체 차원 대응도 알고 있어 업계에서 보는 적절한 보험사기 대응 체계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 교보생명 편정범 대표이사, 삼성생명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한화손보 강성수 대표이사, 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대표이사, 한화생명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미래에셋생명 김재식닫기김재식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롯데손보 이은호닫기이은호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농협손보 최문섭 대표이사, 흥국화재 임규준 대표이사, 동양생명 저우궈단 대표이사, 메리츠화재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KB손보 김기환닫기김기환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닫기조용일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DB손보 김정남 대표이사, 농협생명 김인태 대표이사, 삼성화재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서울보증보험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DB생명 김영만 대표이사, 흥국생명 임형준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보험사기는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만 1조원이 달해 보험업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보험사기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면서 백내장 등 과잉진료도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보험사기방지기구를 만들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보험정부 합동대책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정부에서 합동대책반이 꾸려질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전반적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CEO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규제 개선, 보험 사기 관련 당근을 얻었지만 건전성 관리 채찍도 받았다.

이복현 원장은 금리 상승, 환율 변동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IFRS17과 킥스(K-ICS)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후 보험업계가 경기민감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인 만큼 수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검사 시스템은 미리 짜여진 틀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업계에서) 건전성 자체에 대해 충분히 상황 인식이 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병행되고 있다. 금융기관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그 부분이 실제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3분기 또다시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 건전성 위기가 나타날 경우 다시 개선책이 나올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태풍 오기 전 준비사항을 비유하며 보험사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감독당국으로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이 금감원장은 "저희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태풍이 오기 전에 부러진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금융사 자체적 자본확충 노력을 기대하며 필요하다면 법률상 조치 요건을 검토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