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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새해 중금리 대출시장 전망과 서민금융사 역할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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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3 00:00

포용금융 정책 차원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세밀한 정책적 보완 필요

중금리 대출시장은 신용등급 4~7등급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시장이다. 고신용과 저신용자 중간등급인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으로, 최근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정부의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말 금융위원회는 규제일변도였던 카드사에 대해 중금리 대출조건(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 4등급이하 70%이상) 충족시 레버리지 산정과정에서 해당 대출 제외라는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도 가계대출 총량제에서 제외되는 등 대출확대 유인책도 제시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문호도 적극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중 소상공인과 중금리 대출특화를 표방한 핀테크업체 토스에게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일련의 정책을 토대로 포용금융정책 차원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당국 바람대로 중금리 대출시장 공급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중금리 대출상품을 확대해온 저축은행이외에 인터넷전문은행, P2P금융업체간 치열한 신상품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중금리 대출시장 진출 확대를 계획중이다. 저축은행은 금년 시행되는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도입에 맞추어,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중금리 대출 상품판매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대부업법에 적용되던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되어 많은 P2P금융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중금리 대출시장의 메기역할을 담당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기대된다. 토스, 카카오의 경우 이미 1천만명을 상회하는 고객을 확보중이며, 개인의 통신관련 정보 등 비재무적 고객정보를 포함한 포괄 금융데이터를 보유중이라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신용자 신용평가에 있어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만한 2가지 변수도 존재한다.

첫째, 그동안 중금리 대출공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던 카드사 행보가 그것이다. 비록 금융당국의 최근 규제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신기능이 부재한 카드사 입장에서 중금리 대출요건은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저금리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실적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은 뚜렷한 자금조달비용 감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즉, 일부 카드사의 위험프리미엄 증가로 카드채 금리가 기대이상으로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수신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는 저축은행 에 비해 카드사의 자금조달여건이 좋지 않다.

둘째, 중금리 대출확대로 인한 서민금융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이다. 79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이미 1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두었다. 이러한 실적 배경은 중금리 대출자산 확대에 있었다.

중금리 대출이 대출총량규제에서 제외된 점을 적극 활용해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시장 전체 중금리 대출 공급액의 절반가량을 공급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둔화로 기존 대출차주의 상환능력이 감소하는 등 대출부실로 연결될 경우 주요 중금리 대출 공급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핀테크업체 대비 비재무정보 등 포괄적 고객데이터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교한 차주 신용평가가 이루어져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카드사의 무수익여신비율이 높아지는 등 여신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사 고객구성상 대출상환에 있어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출상환을 위한 타금융기관 대출이용이 지난해 중순부터 시행중인 DSR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도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중 하나라고 추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금융업체만으로는 중금리 대출시장이 지속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별법 통과로 ICT기업의 은행 지분 34% 보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있는 중금리 대출 확대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주주구성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증자가 쉽지 않다.

또한 P2P금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아 위험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P2P금융은 아직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확보에 제한이 있어, 장기대출공급도 어렵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금융이 중금리 대출시장의 메기역할은 담당할 수 있지만, 정책금융의 대안금융으로서 역할 주도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서민금융사인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적극적 시장진입 여부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 시중은행 중심에서 서민금융사가 중심이 되도록 정부의 포용금융정책기조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민금융사 업권별로 획일 적용되는 중금리 대출요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의 변경은 일정부분 차주에 대해 대출금리인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분화된 등급체계 부재로 인해 특정등급에 집중되던 신용평가상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서민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사업에 대한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변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재 업권별로 적용중인 최고·평균금리인하라는 중금리 대출요건을 금융사별 실세금리 수준에 부합된 중금리 대출요건으로 현실화시키는 세밀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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