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비정규직 비율 62.5%...3분의 2가 “정규직과의 차별 느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핵심 과제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등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소속 제2금융권의 비정규직 비율은 62.51%에 달했다. 반면 정규직 비율은 37.49%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로는 특수고용 비율이 40.18%로 가장 높았다. 이에 뒤이어 용역 및 도급 등 간접고용 11.94%, 기간제 계약직 5.34%, 자회사 2.71%, 무기계약 2.35% 순이었다.
업종 별로는 생명보험 업종의 비정규직 비율이 80.78%로 가장 높았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다수 속해있는 생명보험 업종은 특수고용이 73.8%로 매우 높았다. 정규직은 19.26%, 파견·용역·도급된 간접고용은 5.77%, 자회사는 1.13%였다.

증권업종은 정규직 비율이 54.30%로 타 업종에 견줘 다소 높았다. 무기계약직이 2.67%, 기간제 계약직 16.49%로 직접 고용인원이 전체의 73.46%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특수고용 20.61%, 파견·용역·도급의 간접고용 5.93%, 무기계약직 2.68% 순이었다.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에 따르면 69.8%가 ‘평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수신과 일반사무, 기간제 계약직, 파견 및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은 “파견 및 도급 용역회사 소속인 경우 비록 정규직이라도 열악한 처우로 인해 언제 이직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돼 있었다”며 “이처럼 고용안정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와 같은 고용형태의 영향도 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연관돼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았다. 조사 결과, 73.7%는 '업무량에 비해 급여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손해·생명보험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82%, 콜센터 노동자의 83%,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89%는 본인의 급여 수준에 만족하지 못했다.
기본급에 실적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센터장은 “이런 경우 노동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업무량을 늘리다 보니 불가피하게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당장의 낮은 임금도 문제지만,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미래소득을 가정한 생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 성과 혹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항목에 대해서도 57.2%에 달하는 응답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손해·생명보험, 여수신 업종, 무기계약직, 특수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 콜센터 등에서 불만이 높았다.

한 센터장은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고객 및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며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7%가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생명보험, 특수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파견, 용역 및 도급, 보험설계사, 콜센터 집단에서 불만이 특히 높았다.

한 센터장은 “이들이 느끼는 차별은 크게 사내 인트라넷 접속, 사무실 비품 등과 같은 자원 활용에서의 차별, 상여금 등 금전적 차별, 기회의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문항에는 임금 인상(47.4%)과 정규직화(47.0%)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고용안정(26.0%), 처우개선 및 복지확대(18.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2금융권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4개월이었고, 노조 간부 92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285명, 노조 간부 87명이 최종 응답했다.

이날 실태조사 발표 자리는 사무금융노조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주관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권병진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