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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발전용 LNG 세금 인하...유연탄은 인상 "미세먼지 427만톤 감축 기대"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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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9 17:27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출처=산자부)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은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관세(7.2원)를 합한 총 부담액은 23원이다.

반면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한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산자부는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조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지만,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이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인하됐던 열병합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 LNG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는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을 연간 427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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