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방안⇨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예 : 이에 준하는 차주)을 마련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 결정(근거내역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에 건수 등 처리결과 제출)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서민·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①학교 취학 ②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잇따라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우려 제기…“손실 커질 수 있다”[2금융 부동산PF 분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4041913160409297237391cf8611513838246.jpg&nmt=18)
![수요예측에 1조 뭉칫돈 속속…연초효과 넘어 2분기 증권채 발행 '순항' [채권 줌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4041909391504586179ad4390712813480118.jpg&nmt=18)
![송파구 헬리오시티 25평, 20.3억원에 신규거래 [일일 아파트 신고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3110915385506755b372994c951245313551.jpg&nmt=18)
![증권업, 올해 1분기 호실적 전망…부동산 PF 리스크는 여전 [금융사 1분기 실적 미리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404191007350249922f8e8c22c2221125824.jpg&nmt=18)
![잠실 리센츠 48평형, 최고가 대비 7.1억원 하락 [이 주의 하락아파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0102908484809150237391cf86123562109.jpg&nmt=18)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403221529138957c1c16452b0175114235199_0.png&nmt=18)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40131105228940de68fcbb35175114235199_0.jpg&nmt=18)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311301105084674de68fcbb35175114235199_0.png&nmt=18)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310311616429986de68fcbb35175114235199_0.png&nmt=18)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309271622559940de68fcbb35175114235199_0.png&nmt=18)
![[신간]달러패권, 머스크, 트럼프가 설계하는 비트코인의 미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4030815353305174f8caa4a5ce175114235199.jpg&nmt=18)
![[신간] 사장의 별의 순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3100410524302979f8caa4a5ce175114235199.jpg&nmt=18)
![[서평] 추세 매매의 대가들...추세추종 투자전략의 대가 14인 인터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3102410444004986c1c16452b0175114235199.jpg&nmt=18)
![[신간] 박원주 서경대 교수 ‘감으로 하는 투자 말고 진짜 투자’](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4031414585801207f9c516e42f175114235199.jpg&nmt=18)
![[신간] 60년대생이 온다…"860만 은퇴 쓰나미, 그들을 주목하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1&h=123&m=5&simg=2024031211154902702f8caa4a5ce175114235199.jpg&nmt=18)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403221529138957c1c16452b0175114235199_0.pn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