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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검·경과 P2P대출 악용 불법행위 엄중 단속·처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6-14 12:00

추가 규율 필요한 사항 가이드라인 개정
입법 통한 제도화 노력…거래질서 안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P2P대출의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단속,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10시30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형사기획과·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여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P2P업체 사기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관계기관이 협조해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검경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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