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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8.2% 이내 유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16 14:04

금융위, 2018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개최,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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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는 올해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업권 별 금융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2017년 가계신용은 1450조9000억원으로 전년비 증가 규모가 31조원 줄어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97.5%(2017년)으로 OECD 평균(70%)을 웃돌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면 취약차주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에 따라 줄어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도 우려 요소다. 지난해 말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여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발행분담금 요율 인하 등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또 금융권과 협의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가산금리 산정상 불합리한 요소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6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경험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DSR을 폭넓게 활용토록 해서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도입 시행키로 했다.

담보권 실행유예나 원금상환유예 시행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소극적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연체금리 인하와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 프로그램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예대율 규제개편,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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