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융입국 ‘통득(通得)’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많은 사람들이 “(정책금융의)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려고 한다”는 뜻이 “안되면(금융위원장직을) 그만 두겠다”는 신제윤 위원장의 각오를 목격했다. 신성장동력 발굴, 초기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에 모든 기법과 재원을 쏟아 부어 실물경제를 일으키는 창조경제. 이를 떠받칠 창조금융 구현에 정책금융 역량 및 효용의 극대화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가치판단에서 기인한 것일까. 자리를 걸 만큼 큰 무게를 실어서 차질 없이 수행할 의지가 충만하니 적당히 다루다 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또한 그는 미리 어떤 밑그림을 그려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사전 탐색없이 곧바로 실전 피칭(?)에 돌입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매우 현실적인 답변으로 충실히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편입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여러 대안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당분간 가능성이 낮고 기업공개(IPO)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양금융공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지만 통상 마찰 소지가 있고 기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업무를 한 곳에 모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로 메가뱅크를 탄생시키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빼고는 발전지향적 태도인 동시에 미래지향의 관점으로 뵌다.
◇ 다양한 견해 속에 최선의 길 찾는 게 민주 정부

신 위원장 말마따나 메가뱅크 방식에 대해서만도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또한 정책금융공사의 진로를 둘러싼 의견 역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은행권 어느 임원은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연구용역을 거쳐 정책금융 확대와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하니 각각의 내용을 찬찬히 검토하기만 해도 최선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주장은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행여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가능성에 대한 본능적 위기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입찰을 거쳐 맡겨 둔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외부 연구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항의의 뜻이 공존한다. 차라리 행정 관료와 학계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 그리고 금융 현장 인력들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낱낱이 파악하고 분석한 뒤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 더 긴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

이에 호응하자는 것은 아니되, 금융위는 이미 정책금융 재편 TF를 분리해서 가동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중소기업 금융 개선 TF 가동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정책금융 재편 필요성이 혼재되어 제시됐던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활로찾기에 나선다니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TF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편견 없이 객관적 검토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찾아낸다면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 아니겠는가.

◇ ‘초통’에서 ‘통투’로 그리하여 ‘통관’하기에 이른다면
다만 TF 구성과 논의 개시에 앞서 반드시 짚고 가야할 부위들이 있어 외면해선 안될 일이라는 지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나 지난 정부나 정부조직법 등 직제를 놓고 보면 금융정책의 구심은 당연히 금융위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가 판단하고 추진했던 정책활동 역시 편견 없이 되돌아봐야 하고 그래서 알고 난 허물은 반드시 고치는(知過必改) 길로 나아가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현재, 산은 민영화를 벌이다 멈춰 선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와 여러 자회사의 현재, 대한민국 금융지주사의 원조 격인 우리금융그룹의 오늘날. 이 모든 인과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는 금융위원회로 연결된다. 금융감독위원회를 계승하면서 옛 재정경제부 국내 금융행정 파트를 통합한 태생이라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지난 정부들이 펼쳤던 정책활동의 계통을 훑어 살피는 일이 먼저다. 그래야 비로소 조금 알게되어 점점 앎이 넓고 깊어지는 초통(稍通)의 문을 열 수 있다. 주자는 성리학의 대체(大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초통에 만족하지 말고 “마치 여색을 좋아하듯이 악취를 미워하듯이 과연 내 마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을 이와 같이 하는가” 점검하여 내 몸의 주재자인 마음 닦기가 부족하다 여겨지면 용맹하게 떨쳐 뛰어 일어나 그치지 않는 용맹분약(勇猛奮躍)해야 한다고 일깨운 바 있다.
◇ 정책금융 굴절의 책임 있는자 권한 막강한 조직

그래서 밝은 덕을 밝히려는 수도와 실천이 익숙해지는 통투(通透)의 단계, 즉 사리를 꿰뚫어 훤히 아는 큰 진전을 볼 것이요 궁극에는 통관(通貫), 꿰뚫어서 통하는 경지에 머문다고 봤다.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 노력에 걸맞은 금융정책의 재설계와 실행을 성공시키겠다면 초통 단계부터 착실히 용맹분약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새 정부 정책당국에 대한 모든 믿음은 미리 특정 방향을 결론 지어놓고 요식행위로서 TF를 가동하지 않을 것이란 데까지 맥이 통한다.

그렇다면 인수위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업무중복 부분에 유난히 높은 관심 기울였던 것부터 적실성 여부를 돌아보는 게 어떨까.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에 핵심역량 집중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설정한 것을 보면 문제의식이 아직 엇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창업·기술형 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선도적 지원 강화를 비롯해 정책금융을 탄력적으로 공급 확대해야한다는 큰 목표에 어긋난 행동을 할 정책금융 관련 회사와 유관기관은 아무도 없다.

특히 일선 금융계에선 단순히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업무를 여러 곳에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난 정부에 이르도록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논란이 명확한 분별 없이 어떤 분야는 산은 업무를 줄이는 것으로, 어떤 분야는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자 산은 혼자 수행하게 됐던 과정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의구심을 잔뜩 품고 있다. 기능중복이 어느 정도이고 결코 용인되어선 안되는 것인지 가려낸 적이 없는데 왜 미리 죄악시 하느냐고. “그러면 정반대로 모두가 특정 업무를 나눠서 독점한다고 탄력적 자금중개와 신용창출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적정한 경쟁과 ‘선택 폭’의 확보는 오늘날 복잡다기한 금융기법을 보나, 자금공급원의 다원화를 통해 위험분산을 해야 한다는 진리를 보나 오히려 권장해야 할일 일 수 있다.

정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맡은 역할의 성과와 한계를 분별하지 않고서 진행하는 모든 논의는 건물 겉면만 새롭게 칠하는 비본질적 개편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너무나 짙다는 우려. 한 번쯤은 귀 기울여 주십사 옷깃 여미어 기원해 본다. 다른 뜻이 아니라 금융강국의 길을 통득(通得)하는 정부가 나타나길 바라기 때문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