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꾼 디지털경제서 시험대 오른 상사법제...한중포럼 성료

[한국금융신문 장종회 기자]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플랫폼이 시장의 거래질서를 좌우하는 시대다. 과거 기업의 경쟁력이 자본과 기술, 인력에 의해 결정됐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인 셈이다. 문제는 기술의 진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가격을 결정하고 투자와 사업전략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혁신을 살리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을까. AI가 작성한 법률문서와 판례를 국제상사중재에 활용하면 결과의 신뢰성을 누가 담보해야 하나.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커지는 이 같은 질문에 한국과 중국의 상사법 전문가들이 해법 도출에 머리를 맞댔다. 지난 6일 서울 중앙대 법학관에서 열린 '제2회 한중 디지털 상사법제 포럼'에서다. '인공지능시대 상사법제의 발전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 참여한 양국 상법·경쟁법·국제중재법 학자들은 디지털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고려대 ICR연구센터, 중앙대 법학연구원, 중국 화동정법대 경제법학원, 인민대 법학원이 공동주최한 이 포럼의 3가지 의제는 △플랫폼 경제와 경쟁질서 △AI 시대 기업법과 이사의 책임 △상사분쟁 해결과 국제상사중재였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AI를 단순히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았다. 기술이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바꾸는지, 기존 법률체계가 새로운 경제질서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세밀히 살폈다. 기술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관통한 것이다.

플랫폼 독점규제…혁신·공정경쟁 균형 ‘관건’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시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질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상품 판매 중개자를 넘어섰다. 소비자와 판매자, 광고주와 콘텐츠 생산자를 연결하고 거래 데이터와 이용자 정보를 축적한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이용자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도 강력하다.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후발주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특히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선택을 예측하고, 검색 결과와 상품 노출 순서를 조정하며, 가격과 광고 전략까지 최적화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경쟁법만으로 디지털 시장의 독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과 가격, 거래량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시장에서는 무료 서비스와 데이터 독점, 네트워크 효과,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미래' 발표를 통해 2020년 이후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짚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규제에서 자율규제, 사전규제 도입 논의, 기존 경쟁법의 보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법이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EU)의 규제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플랫폼 산업구조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 국제통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플랫폼 규제가 단순한 소비자 보호나 대기업 견제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의미다.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기업이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정확성이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혁신과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을 가로막지 않는 정교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중국 측 발표자로 나선 자이웨이 화동정법대 부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위험과 규제 메커니즘'을 통해 상하이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를 사회·민생, 과학기술 혁신, 산업정책,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살폈다. 그는 또 온라인 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합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행착오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급 지속이나 상호운용성 확보 등 조건을 부과하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기술기업의 성장도 지원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토론에서 조성국 중앙대 교수는 상대적 시장력 규제와 디지털 시장에 특화된 별도 입법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규제가 이제는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AI와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산업 육성과 공정경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한·중 양국의 공통 과제가 됐다.

AI가 경영 참여하는 시대…이사 책임도 달라져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가 직면한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AI는 이미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매출과 비용을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하며 인력 배치와 공급망 관리까지 지원한다. 앞으로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AI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리우쥔하이 인민대 교수는 '회사법의 디지털 개혁: AI 이사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 발표에서 AI의 경영 참여가 제기하는 법적 문제를 분석했다. AI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경영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과 법률상 이사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지적했다. AI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이사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책임을 물을 재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그는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구조에서도 최종적인 통제와 책임의 기반을 인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현실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태진 고려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회사 지배구조의 새로운 트릴레마' 발표에서 내부통제와 이사회의 감시책임, 주주권의 관계를 분석했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해 기업의 정보 비대칭과 전통적인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도 생긴다.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는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이사들이 AI의 분석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를 '블랙박스 대리 문제'로 설명했다. AI가 전통적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보 비대칭과 책임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출처부터 학습과 검증 과정, 실제 운영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기술·법률·준법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나현 화동정법대 경제법학원 교수는 '이사의 알고리즘 준법감시의무' 발표에서 알고리즘의 자율성, 불투명성, 지속적 변화라는 3가지 특성에 주목했다. 기존 기업의 준법감시가 임직원의 위법행위나 개별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AI 시대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체계 자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설계·운영·결과라는 3단계로 이어지는 '동태적 준법감시체계'를 제안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AI의 목표와 변수, 제약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검토해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데이터와 모델의 변경,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결과 단계에서는 가격 동조화나 차별적 판단 등 경쟁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지표를 사후 검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역할이다. 이사회가 모든 알고리즘의 작동과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AI가 내린 판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된다.

이사회는 기업의 핵심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탐지·보고·시정하는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AI를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기술과 사업환경이 변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연 중앙대 부교수는 AI를 활용한 경영판단에서 이사의 절차적 주의의무를 다뤘다. AI가 경영판단을 지원하더라도 이사의 독립적인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체계는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이런 과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 AI 활용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AI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지만, 검증과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 역시 심각한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상사중재 AI 바람…신속성보다 신뢰 더 중요

세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의 상사분쟁 해결과 국제상사중재가 논의됐다. 기업의 글로벌 거래가 확대될수록 계약과 투자,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을 둘러싼 국제분쟁도 복잡해진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과 기술,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양국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절차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협력의 중요한 기반이다.

국제상사중재는 국가별 법원의 관할과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여기에 AI가 도입되면 방대한 계약서와 증거자료의 분석, 관련 법률과 판례 검색,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 AI의 활용은 일반적인 업무 자동화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한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실제 판결과 다른 내용을 인용한다면 중재절차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환팡 인민대 섭외법치연구원장은 '중국 섭외상사중재 법제 개혁과 혁신의 이정표' 발표에서 개정된 중국 중재법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중재지 제도와 임시중재, 중재기관의 상호 개방, 사법적 지원체계 등 3가지 측면의 개혁이 그것이다.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 원칙과 중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조화시키려면 시행규범과 사법해석, 사례지도, 국제협력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한 중재의 가능성과 한계도 논의됐다. 장루이쿤 인민대 강사는 중국 중재기관의 스마트 중재 도입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재자료의 비밀유지 의무와 AI 학습데이터 확보 필요성 사이의 충돌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 △AI 활용 과정에서 책임주체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시설 정비와 알고리즘 감사, 책임배분체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간과 AI의 협업을 추진하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지연 변호사는 국제상사중재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와 문헌 인용의 위험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AI가 작성한 법률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잘못된 법률 해석이 포함될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중재기관이 기존의 판정문 검토절차를 활용해 인용 근거의 존재와 정확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중재판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상사중재에서 AI의 역할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신속한 분쟁 해결도 중요하지만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재제도 자체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술혁신과 인간 책임…한·중 공동대응해야

이번 포럼에서 다뤄진 의제들은 AI가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권한과 책임 배분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지배력과 경쟁질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과제다. 기업 내부에서는 AI의 경영 참여에 따른 이사회의 감시와 책임이 문제다. 국제상사중재에서는 AI가 만들어낸 정보와 판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 분야 모두 기술의 발전을 법률이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기업과 기술의 책임을 면제해서도 안 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통제하고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포럼은 한중 학술교류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화동정법대 경제법학원은 중앙대 법학연구원·고려대 ICR연구센터와 각각 학술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와 학술회의 개최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례포럼 개최에도 합의했다. 2027년 제3회 포럼은 상하이 화동정법대에서, 2028년 제4회 포럼은 베이징 인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학술교류가 중국의 주요 대학으로 이어지는 순회개최 체계를 갖추게 된 셈이다.

한·중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복잡한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는 긴요하다. 디지털 경제와 AI는 어느 한 국가의 법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문제를 낳는 만큼 양국이 서로의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김나현 화동정법대 교수는 “한중 양국의 법체계와 시장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은 협력의 장애물이 아니라 비교연구의 출발점”이라며 “상대방 제도를 이해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규제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을 얼마나 빨리 개발하느냐 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와 기업지배구조, 분쟁 해결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법적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기업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도 디지털 경제를 신뢰할 수 있다.

AI가 경제의 작동방식을 바꾸고 있다면 법과 제도 역시 달라져야 한다. 사후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혁신을 예측하며 위험을 관리할 선제적이고 유연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학술교류가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장종회 한국금융신문 기자 jh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