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이사회 앉고 판결 내리는 시대…한·중 법학자들 디지털 법제 공조 물꼬 튼다

[한국금융신문 장종회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기업 경영의 핵심 의사결정과 알고리즘 준법감시, 분쟁해결 시스템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지배구조와 플랫폼 규제, 분쟁 해결이라는 전통적 상사법제 틀 자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중 대표 법학자들이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댄다.

고려대 ICR연구센터, 중앙대 법학연구원, 중국 화동정법대 경제법학원, 인민대 법학원 4곳이 공동주관하는 '제2회 한중 디지털 상사법제 토론회'가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인공지능시대 상사법제의 발전과 혁신'이다. 지난 2021년 '제1회 한중 온라인 규제법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중 양국의 상법·경쟁법·중재법 학자 20여 명이 참석해 AI 기술 도입이 기존 법체계에 던지는 패러다임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AI 이사'와 알고리즘 준법감시 책무

토론회의 중심은 세션2 'AI시대 기업법의 발전'이다. 치엔위린(钱玉林) 화동정법대 경제법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AI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룬다.

중국 측 발표자로 나서는 리우쥔하이(刘俊海) 인민대 법학원 교수는 'AI 이사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를 다룬다.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AI 알고리즘을 법상 '이사'나 의사결정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의 판단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한국 측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부시스템 통제, 이사의 감독책임, 주주권 간의 균형을 다룬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Trilemma in the Era of AI'를 발표한다. 김나현 화동정법대 조교수의 '이사의 알고리즘 준법감시 의무' 발표와 김소연 중앙대 교수의 'AI 이용 가능성과 이사의 절차적 주의의무: AI 비사용·합리적 신뢰·결정별 검증을 중심으로' 발표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2024년 개정 회사법 시행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알고리즘 도입 과정에서 이사가 져야 할 준법감시·절차적 주의의무 수준을 둘러싼 양국의 비교법적 논의는 앞으로 양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마련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독점 위험과 규제 프레임워크

디지털 생태계를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다루는 세션1도 흥미롭다. 왕동광(王东光) 화동정법대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통법학회 회장)가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미래 전망을 비교 분석한다.
자이웨이(翟巍) 화동정법대 부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위험과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AI 알고리즘을 매개로 한 시장 교란 및 독점 행위에 대한 새로운 감독 메커니즘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와 천샤오잉(陈肖盈) 화동정법대 부교수의 토론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양국 정부가 취해야 할 규제 강도와 육성책 간의 조율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반 국제상사중재와 중국의 섭외법치 개혁

세션3에서는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진행으로 AI가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중국 중재법학계 권위자인 두환팡(杜焕芳) 인민대 섭외법치연구원장은 중국의 섭외상사중재법률 개혁 현황을 소개한다. 장루이쿤(张锐坤) 인민대 조교수는 AI 상사중재의 실무적 탐색과 병목현상, 향후 발전 경로를 짚어본다.

디지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한·중 교역 환경에서 AI 중재 판정의 효력과 데이터 보안, 국경 간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과제들도 다각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중 대학간 학술협력…디지털 법제 공조 거점 기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일회성 학술 행사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화동정법대 조교수 사회로 열리는 개막식에서 한중 4개 대학 법학원 간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인공지능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 경쟁, 분쟁 해결 전 영역에 들어오면서 상사법제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졌다"며 "한국과 중국의 상사법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입법과 해석의 경험을 나누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토론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시장 규칙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디지털 상사법제 토론회는 양국 법학계는 물론 기업 경영진과 정책 당국에 적잖은 시사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회 한국금융신문 기자 jh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