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GA 정책, 강한 제재만이 능사 아니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근 GA에 대한 검사가 나오면서 제재가 세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GA는 확실한 건수를 잡아 등록취소를 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GA 고위 관계자가 최근 GA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기조에 대해 하소연 한 말이다. 잘못한 부분은 제재를 받아야 하는건 맞지만, 사전에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간 없이 동시다발적 규제를 쏟아내고 제재까지 강화하는 분위기다 보니 업계 죽이기밖에 안된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매년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GA에 대한 규제가 우후죽순 쏟아냈다.
2021년에는 스카우트, 고액 선지급 수수료 관행을 막기 위해 초년도 보험 판매 수수료를 1200% 내에서 지급핟록 하는 1200%룰을 도입, 초년도 상품 판매에 대한 보험 판매 수수료를 1200% 이내로 제한시켰다. 이후에는 설계사들이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빠르게 해지시킬 경우,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보다 해지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차익 거래 방지 제도를 추진해 일정 기간 동안 보험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차익 거래로 환수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GA의 불완전판매, 승환 계약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 개혁 회의에서 수수료 공개 제도를 포함한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했다.

GA 규제 일변도는 올해 정착지원금을 1200%에 넣고 GA 설계사들도 1200%룰을 적용하는 것, 7년 분급제 시행에서 정점을 찍었다.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이 정책을 시행하는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GA 업계 입장에서는 일부 사례를 전체로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산업 정착이 아닌 제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원수보험사 정책을 시행할 때와 비교해보면, GA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다.

금융위원회는 원수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으로 이익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하지 못하도록 원칙 모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당시 일부 보험사들이 급격한 이익 하락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옹해 일부 보험사들은 예외모형 적용하고 재무제표에는 예외모형, 원칙모형 적용 시 지표를 모두 표기하도록 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에 대한 적용도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당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리 할인율에 대한 급격한 적용이 업계 지급여력비율 급락 우려가 있어 최종관찰만기 시행을 2027년부터 1년씩 늘리도록 했다.

이와 비교하면 GA업계는 정책이 제시되면 원안대로 정책이 반영됐다. 2021년 1200%룰 시행 당시에는 정책 회의에 보험GA협회나 업계 관계자는 참석 없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정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7년 분급제도 4년 분급제로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해준 것 아니냐지만 분급제 시행을 위한 전산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이번 해킹 사태로 GA CISO 의무 선임, 금융보안원 의무 가입화도 사실상 업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선임하는 기조라고 토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CISO 연봉이 연 3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기본적인 IT 보안 인프라도 이뤄지지 않은 GA가 많은 상황인데, CISO만 무작정 선임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금융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정책이 필요하다고 시행했다고 해도 실제 정책 효과 평가는 물음표다.

2021년에 적용된 초년도 1200%룰 적용의 경우, 1200%로 주지 못하는 300~400% 시책을 13차월에 주는 꼼수가 발현돼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차익거래 금지 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지만, 제도 허점을 악용해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차익거래 환수 기간에 걸리면서 설계사들은 억울하게 수수료를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상품은 설계사 의도와 달리, 해지환급금이 많아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7년 분급제에서도 설계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설계사들이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입하게 된 상황에서 분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소득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수료 외에 시책도 1200%룰 내에만 포함하게 되어 있어 생계형 설계사들을 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GA 관계자는 4년 분급제에 이어 7년 분급제가 시행될 경우, GA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

GA에서 보험을 판매한 과정에서 과거에 먹튀 사건이나 불완전판매가 있어어온 건 사실이다. GA가 성숙기에 접어든, 2026년 현재 GA는 그 때와는 다르다.

지금은 GA에서 보험 판매는 떼려야 뗄 수 없다. GA가 보험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상황인 만큼 잇따른 규제 보다는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가동한 금융행정 쇄신 태스크포스에서는 사후 제재 중심 검사를 사전, 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GA업계 정책에 대해서도 컨설팅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할 때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