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짓는 비용 낮춘다…4년간 3977억원 절감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성훈)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과 범위를 확대해 공공주택 건설사업비 절감에 나선다.

LH는 공공주택 건설 물량 증가와 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작성한 단가로,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적용해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 참여업체가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예상 계약단가와 비교…적용 범위도 확대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계약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기반의 공사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다.

◇ 34개 블록 우선 적용…하반기에만 451억원 절감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하는 34개 블록, 1만9677가구에 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를 통해 278억원, 적용 방식 개선을 통해 173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누적 397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