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불기소 가능성에 정치권 반발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에 수사 결과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라”며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회생 신청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등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됐는지 따져 물었다. 또 김병주 회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SNS 글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정부에 홈플러스 피해 대책 마련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보험연수원장도 SNS에서 김병주 회장에 대한 불기소 가능성을 비판했다. 그는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회장의 책임 여부 역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도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 측은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MBK와 김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수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과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현재 사이에 어떤 사실관계나 증거, 법리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검찰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과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병주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다만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전단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판단이 내려질 경우 수사 근거와 판단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